- 2025년 9월 9일 발행

국민 안전·미래 성장에 방점

국토부, 역대 최대 62.5조 예산 편성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728조원)의 8.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은 국민 안전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 국민 안전 강화

항공·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에 5조6000억원 투입
무안공항 참사 후속 대응 포함 항공 안전 예산 1204억원
도로 제설·살얼음 예방 등 923억원, 철도 노후시설 개선에 2조9000억원
지반침하 예방 위한 탐사장비 2.5배 확대, 탐사구간 7020㎞로 확장

🏗️ 건설경기 회복 및 SOC 확충

총 20조9000억원 투입, GTX·신공항 등 간선망 확충에 8조5000억원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에 4950억원
도로·철도 신규 및 기존 사업 예산 확대

🏠 서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22조8000억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임대 및 월세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예산 신설

🧠 미래 성장 투자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에 460억원, 디지털도로 AI 기술에 420억원
AI 관련 신규사업에 총 880억원, 전체 신규사업 예산의 33% 차지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하이퍼튜브 등 R&D 예산 5336억원으로 확대

🌍 지역 균형발전

지자체 자율계정 국비 보조 1조3000억원으로 증액
AI 시범도시 조성, 스마트시티 확산, 탄소중립 산단 등 지역거점 육성

🚍 교통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예산 5274억원으로 대폭 증액
청년·어르신 대상 정액패스 도입 예정

국토부는 이번 예산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계(거푸집 등)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비계(거푸집 등) 작업 중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거푸집 설치를 위해 작업발판 용도로 각목 설치 중 떨어져 사망하였고, 9월 3일에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갱폼 인상 작업 중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인양고리에 체결되지 않은 갱폼과 함께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비계 (거푸집 등) 작업 중 사고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서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할 것

- 작업 발판은 폭 40cm 이상의 견고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 갱폼 인양 시 인양장비 체결 전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체결 후 순차적으로 볼트 해체 작업을 실시 할 것

- 갱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최상단, 최하단 볼트는 미리 해제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할 것

-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갱 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말 것

- 근로자가 안전하게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수 있는 이동통로 설치할 것

- 연결, 지지 형식으로 조립된 부재의 조립 작업 시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할 것

- 낙하, 충격 등 돌발재해 방지위해 버팀목 설치하고, 거푸집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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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거푸집 등) 작업 중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30-2020 강관 비계 안전작업 지침

2.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3. C-42-2020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4. C-51-2020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5. C-34-2011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6. C-40-2011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7. C-38-2011 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

8. C-01-2011 시스템폼(RCS폼, ACS폼 중심) 안전작업 지침

9.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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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작업자를 위한 거푸집작업 안전 교재

2. 현장작업자를 위한 안전가시설 작업안전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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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치·해체작업 안전작업 가이드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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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ALL 안전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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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공사 - 갱폼(거푸집) 인양 작업 중 떨어짐 사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www.kalis.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발판 및 비계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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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청주지법 2024. 9. 10.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2월 24일 09:00경, 충북 보은군 F 소재 주조공장에서 약 5톤 무게의 탈사기를 천장 크레인으로 본체에 안착시키는 작업 중, 피해자 H(70세, G 소속 근로자)가 탈사기 아래에서 전선 연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크레인 오조작으로 인해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협착 사고가 발생하여, 2022년 2월 28일 뇌출혈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건.

2. 주요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원 및 가납명령
피고인 D: 벌금 3,000만원, 미납시 1일당 10만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E: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주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협착사고에 대해 도급인-수급인 관계에서 각각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의 현실적 어려움을 일정 부분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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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4항)

나. 임산부와 다자녀가구(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대상으로 확대 (안 제8조제1항)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규정하고, 과태료 일반기준의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화하여 규정(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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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도급자 중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의2제4항)

나.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간을 설계 용역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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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7.] [국토교통부령 제1462호, 2025. 3. 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만 있어 철골조 모듈러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장수명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철골조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철골조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의 구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내구성
    가.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콘크리트 품질 및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나. 철골조의 경우: 강재의 내부식성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