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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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단어 '탄소중립'. 우리나라는 물론 각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유행처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감축 목표 등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대감 속에 처음 발표된 탄소중립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목표치로 많은 비판을 받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그 문제점, 그리고 이번 시나리오가 기후변화를 막기에 충분한 목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첫걸음🏁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출처: 정부브리핑)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족 이후 처음으로 탄소중립 계획의 방향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나리오 3가지 중 1안은 탄소 순배출량 2450만t, 2안은 1870만t, 3안은 0t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사회와 기업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며 "대단히 제한적인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고 불확실한 이행 수단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

(출처: JTBC)
■ 1안: 석탄발전 유지···탄소 순배출량 2,540만t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배출량이 많은 '전환(에너지 발전)', '산업', '수송'을 주요 부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발전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2050년에도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가 유지됩니다. 1안의 발전 비중은 재생에너지 56.6%, 무탄소 신전원 14.1%, LNG 8%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50년에 석탄발전이 유지되는 1안에 대해 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조기 중단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보상방안 마련이 여의치 않은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기준 2억6050만t에서 2050년 5310만t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계획입니다. 산업부문 감축의 핵심은 다배출 업종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철강산업에는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 때 쓰이는 유연탄을 수소로 바꾸는 '수소환원제철'을 100%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멘트와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연료와 원료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설비 교체 등을 통한 공장 및 산업단지의 효율 상승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보급률 76% 이상 달성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부 바이오연료와 같은 대체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일부 남은 디젤열차를 모두 전기·수소열차로 전환하고, 항공·해운업에서 바이오 연료 이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출처: JTBC)
■ 2안: 석탄발전 중단·LNG발전 유지···탄소 순배출량 1,870만t
시나리오 2안은 1안과 같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나 목표가 다소 강화된 방안입니다. 다만 '전환' 부문에서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2050년까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은 중단되나 LNG발전은 유연성 측면에서 간헐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안의 발전 비중은 재생에너지 58.8%, 무탄소 신전원 13.2%, LNG 7.6%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JTBC)
■ 3안: 석탄·LNG 모두 중단···탄소 순배출량 0t
시나리오 3안은 탄소 순배출량 0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가 가동 중단됩니다. 다만 열 공급을 위해 LNG가 일부 사용됩니다. 수소발전에서도 석탄 등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온 '부생 수소' 등이 아닌 물·전기 분해 방식의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해 1, 2안에 비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확대됩니다. 3안의 발전 비중은 재생에너지 70.8%, 무탄소 신전원 21.4%, LNG 0%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부문의 세부계획은 3안에서도 1, 2안과 동일합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5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률 97% 이상(전기차 80%, 수소차 17% 이상)을 목표로 하여 1, 2안의 76% 이상보다 강화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3% 미만으로 유지되어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탄소중립을 포기한 시나리오?

(출처: KBS)
-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3가지 시나리오 중 1, 2안은 목표치가 탄소 순배출량 0에 이르지 못해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1, 2안의 탄소 순배출량을 해외조림과 국제배출권 거래 등의 해외탄소시장을 통해 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안은 이미 지난 상반기 정부 11개 부처에서 만든 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으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신기술에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탄소 순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계산에 사용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CCUS는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해 땅에 묻거나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지 못하면 신기술로 탄소를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CCUS는 탄소 포집 단계까지 다가갔으나 아직 땅에 탄소를 묻은 적이 없고,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 상용화와 경제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의 발전 비중에서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무탄소 신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탄소 신전원은 수소 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수소·암모니아가 원료 혹은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신기술에 탄소 감축을 많이 의존한 만큼, CCUS와 무탄소 신전원 등의 신기술 중 어느 하나라도 상용화와 기술 개발에 실패 시 탄소중립도 실패할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 왜 '산업' 부문 목표는 1·2·3안 모두 동일한가
시나리오 1안에서 3안까지 점차 상향된 탄소감축 목표를 가졌음에도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5310만t으로 동일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 탄소중립위 위원들은 '촉박한 시간'과 '산업계 및 정부 부처'의 강한 입김으로 제대로 된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 측 전문가그룹(기술작업반)이 처음부터 잔여 순배출량이 남은 시나리오 2개를 들고왔으며, 위원들의 반발에 의해 그나마 탄소중립을 이루는 3안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산업' 부문 목표치가 3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동일한 것에 대해 위원회 내부의 반발도 있었으나, 위원들이 주도로 만든 3안에서도 '산업' 부문은 LNG 발전소를 유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충분한 목표인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보고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출처: 동아일보)

지구 평균 온도 1.5도 이상 상승 시점 (출처: MBC)
지난 9일,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종의 IPCC 평가보고서 중 가장 먼저 발간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책수립 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많이-중간-적게-가장 적게' 배출하는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전망 시점이 10년 가까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에서도 1.5도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50~100%)고 평가했으나, 이 시나리오에서 21세기 말 전지구 지표면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돌아올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보고서는 2021~2040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경우, 극한고온현상이 현재보다 2배(산업화 이전의 8.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제사회에 공개해야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올 10월 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방안만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탄소중립위원회, 3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 석탄발전이 유지되거나 모든 안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 목표가 동일한 등 소극적인 시나리오들! 
👌.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가 눈앞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실현방안 마련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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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에서 유래없는 폭염에 강풍이 겹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 터키, 러시아, 남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곳곳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최대 수준의 산불은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여, 이상 고온 현상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달 동안 전 세계에서 산불로 3억 4천만 톤이 넘는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한국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배출량과 맞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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