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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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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사법부 최고엘리트 수석재판연구관의 쓸쓸한 퇴장… 10년간 대법관 ‘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최고의 엘리트 판사가 가는 자리입니다. ‘대법관보다 수석재판연구관이 더 중요하다’(이용훈 전 대법원장)는 말까지 있었고 한때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최근 10년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가 한 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관 증원 및 사법부 예산 확보 약속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보기

‘李 선거법 재판’ 중도 사직한 재판장… 법조계, 적절성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16개월째 심리해 오던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직을 표명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행태에 대해 미국 법조계에서조차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보기

IPO 나선 토스‥투자자 '카카오 학습효과' 우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상장주관사 선정에 나서는 등 최근 기업공개(IPO)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이제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기업)을 노리고 있죠. 투자자들이 카카오뱅크의 상장 전후 과정을 보면서 느낀 부정적 '학습효과'가 토스의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기지국 없어서 안 터져요" 핑계 못대는 '우주폰'이 온다

전 세계 통신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저궤도 위성이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최근 휴대전화와 위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스타링크 위성 6기를 쏘아 올린 거죠. 업계에서는 6G 상용화와 함께 '우주폰' 시대가 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보기

구광모, 법원에 답변서 제출… LG일가 ‘상속 소송’ 격화되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5월 작고하면서 남긴 재산을 둘러싼 LG그룹 일가의 소송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상속 지분 등이 정당했다는 입장이 재차 강조된 걸로 전해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