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공급 겁나 늘리겠다! 어떻게? 그린벨트 풀고 비 아파트 살리겠다!

'지금 집값 상승은 앞으로 공급이 줄거라는 우려때문' -> 이게 정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공급 늘려줄게'라고 쏘쿨하게 등장합니다.

가만 보니 집값 상승이 '서울' & '아파트'에만 국한해요. 근데 이미 서울은 과부하 상태예요. 그럼 재건축을 빨리 하든가, 없던 땅이라도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나온 1안이 '없던 땅을 만들겠다=그린벨트 풀겠다'입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도시에 건물, 자동차만 있으면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어느정도의 녹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시작된 건데요, 이번에 수도권 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총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이 될까요? 

서울 그린벨트는 면적 기준으로 서초구(23.9㎢), 강서구(18.9㎢), 노원구(15.9㎢)에 많아요. 강북쪽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아마 강남쪽 개발이 유력해요. 이미 서울시와 합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 요소는 적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일단 그린벨트 구역에 자물쇠를 겁니다. 1) 신규택지 발표는 올해 11월에 할거예요. 2) 그 전까지 모든 그린벨트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요. 일명 토허가는 해당 지역에서 집 사고팔 때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갭투자 등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한 장치죠. 즉 11월 발표 전까지 이런 빗장을 걸어두겠다는 거죠. 

부동산에서 '뚝딱'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엄청난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지니까요.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해제 후보지 지정 -> 토지 보상 -> 주택 착공과 분양 -> 실제 입주까지 10년 넘게 걸려요. 즉, 그린벨트 키워드는 좋은데 지금 당장 집값을 잡기엔 그리 좋은 수는 아니란 분석이죠🤔.

그럼 약 10년이란 기간에 손만 빨고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서울' & '아파트'로만 몰린다고 했으니,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즉 아파트->비아파트로 눈을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집값 상승 <- 전셋값 상승 <- 빌라/연립을 버리고 모두 아파트 행 <- 빌라 전세사기 로 짚어볼 수 있어요. 이런 악순환 때문에 빌라는 거주도, 매매도 모두 꺼리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순 없어요. 비아파트가 좋아서, 혹은 아파트 전 단계로 빌라나 연립에 거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이 늘어야 전월세 물량이 나옵니다. 즉, 비아파트 매매자를 늘리기 위한 혜택 들어갑니다.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낼 때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이 때 신축 소형 주택은 카운팅에서 빼줍니다 -> 이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

* 만약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싶다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빌라 전세사기' 타이틀 때문에 꺼려진다- 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요. 공공이 신축을 매입해 저렴이로 임대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대하는 건데 사기 걱정은 없겠네요😮. 이것의 목표는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주택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당장 집값 잠재우기에는 무리수다, 그래도 '공급부족'이라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두부에 소개된 분들께는 1포인트씩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