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개시...내년 ETF・ETN 도입 추진

2025년 11월 26일

•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개시...내년 ETF‧ETN 도입 추진

•PPCA 가입 이어 조기 탈석탄 입법화 시동...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

•CDM사업 6.4조 사업 전환기한 6개월 연장...5개 기술표준 마련

•COP30 美 정부 공백 속에서도 ‘시장과 기업’ 움직임 더 활기
•[칼럼]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할 일 아니다

탄소배출권 위탁 거래 개시

탄소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24일부터 위탁거래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위탁거래 시작과 함께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도 허용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한 데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 ·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COP30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6.4조 전환 기한을 기존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COP30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참여는 지난해 COP29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아울러 COP30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미국 정치인들은 기후대응을 위한 글로벌 다자 협력주의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장회사의 보유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시장 기능·소수주주 보호·지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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