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⑩ 민주주의·헌정질서 위기의 시대
국민이 두번 구한 민주주의···‘자만의 덫’에 빠지면 극우 부상한다
📌 계엄 전후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행태와 언행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중국인 개입설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 그러한 사례다.
- 우파 포퓰리즘, 곧 반공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을 말하기 전에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서 진보 진영에서도 역시 이러한 풍조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성향의 지지자들은 정치적 이념에 관계 없이 민주주의에서 항상 존재해왔다. 이러한 경향성은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이러한 지지자들의 성향에 대응하는 정치인의 태도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데 있다.
📌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다. 지난 2016년 촛불 당시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모두 높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졌다. 다만 아직 희망적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 이후 정치적 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촛불과 탄핵 이후 집권한 두 번의 정부는 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이뤄지지만 정치적 효능감이 낮아진다. 국민이 두 번이나 민주주의를 구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세 번째로 반복된다면, 그 다음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만을 믿고 민주주의라는 배를 아무렇게나 이끌고 가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회복탄력성만 믿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탄생할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취한다면, 또 더 나은 지도자를 육성하고 선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만의 덫’에 빠진 것이다.
📌 정치복원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정치혐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든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숲을 통과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