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입니다.
2026년이 밝으며 경사노위가 기존의 계간 사회적 대화를 격월간 발행을 통해 여러분께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첫 격월간 사회적 대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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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경사노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으로 인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 마련과 향후 논의 의제 및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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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가 밝아오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의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사정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노사정 관계가 이를 어떻게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고용·노동 환경의 전망과 사회적 대화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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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에게 다가온 의제들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 컨트롤하기 어려운 외적 혼란 :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국내 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중국에서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을 일으켜 우리나라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더욱 대처가 어렵다.-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제도 개편으로 인한 내적 혼란 : 노란봉투법의 개정 시행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분쟁에 나설 수 있는 합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취약 노동 집단의 노사 분쟁, 갈등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제와 국정에 영향이 생기고, 기업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반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사회적 대화가 나아가야 할 길
경사노위, 중앙 사회적대화 기구로써 역할해야
- 지속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 앞으로의 경사노위는 단기간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제도나 구성원의 인식 변화까지도 아우르는 큰 주제를 다루는 지속적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한다. 대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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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변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구 전환, AI, 코스피 6,000 돌파까지 환경적 변화에 맞서 전환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변화시켜가야 할까요?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해주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들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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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 쪽으로 이어지는 골목, '샤로수길'을 찾아가봤습니다. 여행작가 하승립과 함께 샤로수길을 탐방하고 샤로수길의 유명 맛집 '정숙성', '씨크스페셜티커피', '쥬벤쿠바'까지 다양한 공간을 만나러 가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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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과 독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대사와의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경사노위는 한-독 사회적 대화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경험과 공론화 방식에 대한 교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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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의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며, 꾸준히 지역 사회적 대화 광장을 통해 노사민정의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응원합니다. 지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살펴보며 2026년의 방향성도 함께 고민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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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21-7100 (0318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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