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미리보기
이달의 뉴스 RE100,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 서한 "재생에너지 목표 33% 상향·PPA 실효성" 강조
코시프 브리프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통한 성장 드라이브...국회 중심으로 ESG 논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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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며 ESG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대선 공약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대선 당시 제안한 정책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과 제도화 전망 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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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ESG 정책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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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핵심 기조: ESG와 기후위기 대응 역시 성장 전략
-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제시
- 경제·산업 전략은 '대한민국 진짜성장' 중심으로 AI 등 신사업 뿐만 아니라, ESG와 기후위기 대응 역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명시
- '성장' 부문의 ▲성장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 과제에는 ESG 및 탄소중립 관련 공약이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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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성장' 개념도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ESG 공약 및 논의 전망
🏙️ESG경영 제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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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그리고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ESG를 권고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제도로 전환하고, 공적 자본과 공시제도를 매개로 시장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KoSIF 전망💡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한국ESG기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정 방안을 도출할 예정"
· ESG 및 기후변화 항목을 원칙에 명시하고, 자산군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예상
✔️ ESG기본법
·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 내 입법을 목표"
· ESG 공시·측정·평가 체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가능성, 기업·금융기관·시민사회 등 각 주체의 책임 이행을 지원
✔️ 지속가능성 공시
·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의무화 검토"
· 빠르면 202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가능성 있으며, 올해 하반기 로드맵 발표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체제 논의로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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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의미 📌
정책금융기관이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기후·재생에너지 분야에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정책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ESG 및 기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 KoSIF 전망💡
✔️ 공적·민간금융의 기후 대응력 강화
·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배출량 측정 등 공공금융기관의 책임성과 관리지표 도입 추진"
·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책임과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 기반 마련
· ESG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 민간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논의 본격화
✔️ 녹색금융공사 설립
· "기발의된 법안 중심으로 논의... 산은·수은과의 역할 조율 필요"
·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기능 확대 가능성
· 공적자본을 활용한 재생에너지·기후기술 분야 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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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의미 📌
이재명 대통령은 ‘PPA 제도 개선 및 RE100 기업 인센티브 확대’,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생에너지 조달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KoSIF 전망💡
✔️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정책 제안에도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이 포함
· 입지 갈등을 줄여 지역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주목
✔️ 석탄발전소 폐쇄 및 기후거버넌스
· 에너지정책을 넘어 금융과 산업 전반의 전환 정책으로 확장될 가능성
· 공기업의 석탄 자산 구조조정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강화 등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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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에 기후금융 대개혁 제안, "기후 대응 실질적 성과 위해선 경제·금융 문법 바뀌어야"🎙️
KoSIF·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을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주요 제안에는 ▲ESG기본법 제정,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실효성 제고, ▲모든 공적금융기관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모든 공적기관 민간금융기관 선정 평가에 기후투자 반영 등 기후위기를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들이 담겨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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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CDP 한국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기후 공시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92%의 기업이 기후 거버넌스를 구축했지만, 이사회 내 기후 전문성 보유 비율은 52%에 그쳤습니다. 단순한 대응 체계를 넘어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문제의식, 진단과 정책적 제언은 김태한 수석연구원이 한경ESG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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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를 이끄는 클라이밋그룹과 RE100 한국파트너인 KoSIF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전력망 인프라 투자 및 PPA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12%로 글로벌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히↗
👉 2024 RE100 연간보고서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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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는 기후 목표 설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3일부터 새로운 검증 포털을 도입합니다.
SBTi는 2021년 이후 과학 기반 넷제로 목표 설정을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SBTi는 CNZS 개정을 위한 파일럿 기업을 모집합니다.
ㅣ RE100
RE100 리더십 어워즈를 통해 귀사의 재생에너지 전환 여정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RE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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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F 회원사 가입 문의사항은 sting9846@kosif.org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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