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대책' 금융 규제! 주담대 한도 또 줄고,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됐어요!

'10·15 부동산 대책' 금융 분야 규제 총정리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또 줄고,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과 이 같은 ‘3중 규제’에 따른 대출,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각 부문별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매거진 글에서 다뤄봤는데요.

✅ 10·15 부동산대책 '3중 규제'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기에 이어 부동산 금융 분야 규제들이 어떻게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규제들은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인데요.

👉 15억 초과 주택은 4억원, 25원 초과 주택은 2억원만 주담대 받을 수 있어요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의해 이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예외)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됐었는데요.

이번 10·15 대책으로 인해 이 같은 주담대 한도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주담대가 더 적게 나오도록 규제가 설계됐습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억원으로 정해졌고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1주택자 전세대출 DSR에 포함돼요

1주택자 전세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되게 된 것도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강화된 금융 규제인데요. 이번 대책 이전까지는 전세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소유한 주택에 어디에 있는지와 상관없이)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DSR 산정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시행 경과를 보면서 앞으로 전세대출의 DSR 산정 포함 대상을 무주택자와 지방 등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1주택자 전세대출의 DSR 산정 포함 조치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요.

👉 스트레스 금리 올려서 대출한도 줄였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상의 가중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정책도 등장했는데요.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과정에는 반영되는 일종의 가상의 가중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지면 차주의 DSR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기존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스트레스 금리가 3.0%로 상향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됐고요.

“향후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도 DSR 산정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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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발생됐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먼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부터 각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는 이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일단 평소와는 달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40%, 유주택 0%

-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고가주택일수록 한도 줄어듦),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최대 만기 30년 이내

(*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시 6억원 한도 적용)

- 생애최초 LTV 70% + 전입의무(6개월 이내)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의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