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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과 SDM.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한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CDM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운 장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CDM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2023년 올해를 기점으로 CDM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CDM이 무엇인지, 올해부터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정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죠.

CDM 정의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 

그리고 이 CDM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투자국이 감축실적 크레딧(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의 형태로 획득하여 감축의무 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매력적인 투자 요인입니다.

CDM 사업 메커니즘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 내 지속적인 인사 교체와 정부 협의의 지연, 경제 위기와 큰 물가 변동률로 인한 경제성 및 수익성 악화, 공공데이터의 부재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CDM 사업은 ODA 사업, 국개협 사업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한편, 투자자는 CDM 사업 특성상 투자 대상국과 감축실적 이전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따라 감축 실적을 얼마나(%) 이전할지에 대한 까다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 대상국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업 이후의 CERs을 판매하려면 예측시장가격으로 경제성을 측정해야 하는 불안정성도 내재합니다. 

국내외 현황

위와 같은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등록된 CDM 사업은 전세계 7,844개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사업의 75% 이상이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생산, 10%가 폐기물 관리 및 처리로 나타났습니다. UNFCCC는 CDM 사업을 에너지, 제조, 화학, 광산, 폐기물, 농업 등 15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감축 시나리오별 세부적인 방법론을 250여 개 이상 마련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투자 주체가 특화된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죠.

분야별 CDM 사업 현황

(출처: UNFCCC, 2022.12 기준)

한국의 경우 진행 중인 국내 사업은 88개로, 역시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2020년 5월 기준).

국내 CDM 사업 현황 목록 일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 2020.05 기준)

효과 및 한계

UNFCCC에 따르면, 2000-2018년 CDM사업을 통해 감축한 개도국 온실가스는 약 20억 톤, 투입된 민간기후재원은 약 3,0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CDM 사업을 통해 발전된 재생에너지는 에콰도르, 모로코, 미얀마, 페루의 전력 공급량을 다 합친 만큼의 규모를 공급한다고 해요. 안전한 물을 공급받은 인구는 84만 명에 달하고, 고효율 쿡 스토브는 1백만 개 이상 보급되었죠. 또 CDM 사업은 천연자원을 보호 및 활용 효율성을 개선하고(25%),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삶의 질을 개선했으며(40%), 지역사회 경제상황을 개선했다(27%)고 해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개발협력 효과를 창출해온 CDM 사업이 지금까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만 집중 수행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CDM의 특징에 따른 한계로 보입니다.

• CDM은 기후변화 완화, 즉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온실가스 배출이 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어요. 이는 그동안 기후재원의 유입을 적응보다 완화로 유도한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물이라 볼 수 있죠.
• CDM은 기술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아 투자 효과가 낮거나 투자 장벽이 높은 저개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CDM 사업 수행 지역별 현황

(출처: UNFCCC, 2022/12 기준)

또 다른 한계점은, 현재의 CDM과 CERs 거래의 시작이 선진국 내의 자체적인 완화 노력을 외면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이미 예상된 부분이었기에, INDC 제출 국가 중 미국과 EU를 포함한 11%의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배출권을 (적어도 INDC상의 감축분의 충족을 위해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53%의 국가가 배출권 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죠.

변화

청정개발체제, CDM은 이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CDM이 근거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이 2021년부터 국제사회 협약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러나 파리기후협약 당시 CDM 이후의 체제인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지속가능발전체제)의 세부이행지침을 협의하지 못한 관계로, 올해 말 열릴 COP28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SDM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DM은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CDM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으로 그 목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단순 인프라 개발보급 등 기존 CDM 사업이 집중해 온 완화 위주의 사업에서 적응 분야까지 사업이 확대됨은 물론,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COP26, 27을 거쳐 결정된 SDM의 운영 계획은 엄격한 관리를 통한 투명성 보장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요. 감축 실적의 민간기업 거래 실적이 아닌 국가감축실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협의했으며(이중계산방지), 감축실적의 5%는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마련하고 2%는 취소하여 감축 실적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CDM으로 유입되던 기후재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래 글로벌 기후재원 구조도에 따르면 현재 CDM 투자는 기후재원 중에서도 민간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체화될 전환 계획과 SDM의 아이덴티티 확립이 민간 기후재원 유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나, 민간 기업의 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앞으로 글로벌 기후재원시장에서 민간투자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기존 개도국으로 제한되었던 투자 대상국이 SDM에서는 선진국까지 확대되면서 기후재원의 흐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후재원 구조도

(출처: ODI, 2022)

사업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진행되고 있던 CDM 사업은 경우에 따라 25년까지 한정적으로 수행하거나, 올해 안에 SDM으로 사업 전환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CDM에서 SDM으로의 변화는 향후 기후 재원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생태계, 녹색 ODA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COP26 이후 탄소중립을 위해 해야 할 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 COP26에 따라 기존 CDM은 23년까지 SDM으로 전환하고 13년부터 20년까지 발행된 CERs은 1차 자발적기여방안에만 사용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기존 CDM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 줄 요약

#1.

청정개발체제인 CDM은 개발도상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선진국 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구에 불구했다는 한계점도 존재해요.

#2.

올해를 기점으로 CDM이 지속가능발전체제인 SDM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모이고 있어요.

#3.

CDM-SDM은 복잡하고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향후 기후위기 완화 및 적응, 대응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도이자 변화예요.

오늘은 김치앤칩스에 북한 의료 관련 글을 써주고 계시는 공적인사적모임 달토끼님을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달토끼님 🔦 김치앤칩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자,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 및 국제보건학과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공적인사적모임에서는 달토끼 이름으로 필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병원 응급의료 연구실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연구실은 5개 분과 전임상분과, 교육시뮬레이션중개분과, 구급체계모니터링분과, 환경재난국제응급분과, 연구설계지원&역량개발분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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