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sociation, IDA)에 대한 기부 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77개의 최빈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기부국들의 경제적 어려움,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세계은행 외 여러 개발 기금이 기부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인해 모금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2월 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세계은행과 회원국들은 IDA 자원에 의존하는 19억 명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세계은행은 또 IDA를 통한 90억 달러의 농업 섹터 지원을 최근 약속한 바 있는데요. 세계 최빈국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떠한 방향을 맞이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세계는 2차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어린이들의 식량, 깨끗한 물, 의료 서비스 접근을 제한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말리에서 진행된 새 연구는 지역 주도의 의료 서비스가 이러한 분쟁 상황에서도 어린이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지난 9월 발표된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말리의 아동 135,149명을 추적했고, 방문 진료와 무료 의료 제공이 나라의 갈등이 고조된 3년 동안 5세 미만 사망률을 63% 감소시켰음을 발견했어요. 이번 연구는 특히 분쟁 국가에서 지역기반 보건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린이의 생존을 위해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강조해요.

세계에선 매년 120억 개 이상의 탄환이 생산돼요. 지구의 모든 사람을 두 번씩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죠. 무장 갈등과 민간인 사망이 증가하는 지금, 군비의 축소(이하 군축, disarmament)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데요.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군축주간은 핵, 화학, 생물학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새로운 자율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무기 감소를 통한 세계 평화를 주장했어요. 특히 수단과 가자지구와 같은 지역에서 격화되는 갈등은 국제사회의 무기 유입으로 악화되어 폭력, 인도주의적 위기, 그리고 잠재적인 전쟁 범죄를 촉발해요. 또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는 AI 기반 신식 무기의 개발은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무기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전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군축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협정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AI와 같은 기술 발전은 더 넓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특히 소셜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계에 몰입한 젊은 세대에게는 많은 문제점 역시 제공해요. 개인화된 짧고 시각 중심의 콘텐츠를 담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는 청년이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게 하지만, 또 그들의 책임감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해요. 유네스코는 매년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edia Information Literacy) 주간을 개최하며 비판적 사고, 사실 확인, 미디어 검증을 촉진하는데요. 올해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초점을 맞췄어요. 효과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청소년을 넘어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접근이 필요해요. 특히 정보화된 사회적 보호가 소외된 노동계층을 배제한다는 논란이 있는 요즘, 이러한 사각을 없애기 위해 정부, 기술 기업, 시민사회, 학계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2024 유네스코 세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학교 밖 인구는 겨우 1%만 감소하여 2억 5,100만 명의 어린이가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저소득국과 고소득국의 격차인데요. 저소득 국가에서는 33%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반면, 고소득 국가에서는 단지 3%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주요 장애물로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족이 언급되었는데, 10개국 중 4개국은 합의된 교육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국가부채 상환으로 인해 교육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교육 투자로 전환하는 금융 메커니즘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모든 아동이 마땅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을 넘어 나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4년을 지역상생 도시재생을 위한 재도약의 해로 삼았죠. 그러나 최근 강서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대저대교 공사가 시작되며 상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대교의 노선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백조)의 핵심 서식지인 호수의 중앙을 관통하는데요. 앞서 서식지가 파편화되면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에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019년 이후 2021년에 환경부는 대안노선과 함께 재평가를 요청했지만 결국 올해 기존노선으로 승인된 것이죠. 부산시의 ‘상생하는 지속가능 개발’은 누구와의 상생인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교원들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고 답변했죠. 이처럼 문해력 저하가 큰 화두가 되면서 문해력 강화를 위한 논술학원의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무려 수능 국어를 풀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사교육 시장에서 ‘성적 올리기’식 교육으로 문해력을 기르게 되면 오히려 반감효과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요. 공교육과 가정에서도 충분히 기를 수 있지만 이 또한 독서환경 조성, 문해력 진단 커리큘럼 개발 등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요. 누구나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은 통상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작년에 진행된 노인실태조사에서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평균 71.6세로 나타났어요. 만 65세는 젊은 나이라는 고령자들의 의견도 있죠. 이렇다 보니 최근 법적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어요. 노인 기준이 상향되면 지하철 무료승차, 일자리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기준 연령 상향은 복지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화 시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속적인 관심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문제예요.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이 멀어 병의원에 가지 못한 농촌 주민이 도시와 비교해 7배 높게 나타났어요. 이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보건지소는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비록 일반 병의원처럼 다양한 진료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농촌 주민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구감소, 의료파업 등으로 공보의가 수도권으로 차출되는 등 농촌의 보건인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해요. 보건지소 확대를 비롯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친화적인 의료체계를 고민해야 해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의 2018년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우간다 여성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판결에서는 우간다의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적 규범과 사회구조, 한국에 온 이후에도 이어진 협박 등을 두루 살폈을 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렇듯 가정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여성들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여성 차별에 기반한 폭력이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구조적인 폭력의 굴레에 갇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