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르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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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수밖에

‘대책이 먼저냐, 시장 과열이 먼저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비슷해 보입니다. 둘이 늘 시간 차를 두고 함께 등장해서죠. 누군가 아무리 “다 필요 없고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이나 내려줘”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이 없대요. 그저 정부 대책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오늘 부딩 뉴스레터는 ‘6·17 부동산 대책과 그럼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에 대해 다룹니다.

6·17 부동산 대책?

서울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졌다는 소식이 들리기가 무섭게 정부가 어제(17일) 추가로 내놓은 스물한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크게 아래 6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죠. ‘부딩 톺아보기’를 통해 각 항목의 내용을 살핍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문을 읽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1. 탕탕!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음

부딩 톺아보기: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와 인천의 접경지를 뺀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선 대출이 까다로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9억 원 아래라면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주던 은행이 50%까지만 빌려주고 등을 돌릴 테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원래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만 제출하던 이것을 앞으론 3억 원 아래 저가 주택을 살 때도 내야 한대요. 팔촌의 사돈론을 통해 집을 살 계획이었다면 주의해야 할 겁니다.

*집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3억 원짜리 집이라면 그중에 저축은 얼마, 빌린 돈은 얼마, 누가 그냥 준 돈(?)은 얼마 등을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동네가 좋아지는 곳에선 구청장 허락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게 할 것임

부딩 톺아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답니다. 이곳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산 다음 바로 2년간 들어가 살아야 한대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진단 얘기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왜 주택에 법을 적용하느냐고요? 땅 위에 지은 건물은 모두 ‘대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GBC)과 잠실 마이스(MICE) 개발 등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래요.

3. 갭투자 차단을 위해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

부딩 톺아보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요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기존에 받은 전세대출을 다시 거둬들이겠단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더욱이 ‘회수 대상’이 되는 순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지 않겠대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이들의 주택 구입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경우에만 대출을 회수해갔어요.

4. 재건축사업 진행 속도를 더, 더, 더 더디게 하겠음

부딩 톺아보기: 재건축사업을 쉽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아파트 상태가 정말로 나쁘다는 인증(안전진단)을 몇 차례 받아야 하는데, 앞으론 이것을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과 시군구는 아무래도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다른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5. 부동산 법인에 세금을 많이 물리겠음

부딩 톺아보기: 회사를 만들어 세금 혜택을 보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대출한도는 줄이고, 세금은 더 많이 걷을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죠.

6. 이번 대책은 물론 이전에 발표한 대책까지 열심히 추진하겠음

부딩 톺아보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항목입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이 기존의 ‘12·16 부동산 대책’과 ‘5·6 공급 대책’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요. 결국 시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천만다행히 우리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거의 두 달에 하나꼴로 발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조금만 뛰어도 규제를 내놓아 시장을 정신 못 차리게 하죠. 하지만 대책이 강한 만큼 부작용 역시 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갭투자 규제(위 항목 중 2번과 3번) 같은 내용에서 말이죠. 매체들은 이 규제가 ‘현금 부자’는 내버려두고 실수요자만 괴롭힐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가 돈이 부족해 일단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입주하는데, 갭투자라고 다 막으면 실수요자의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란 얘깁니다.

부작용도 그냥 규제로 손보면 안 됨?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규제에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래요. 실제로 2018년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겨우 9주 만에 가격이 반등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도 등장했고요. ‘대책→반짝효과→대책’의 무한 반복 시대를 지나 나중엔 약효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6.17부동산대책 #갭투자차단 #대출차단 #실수요자의피해우려도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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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이자로 빌려줌

서울시가 총 2500명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대요. 신혼부부라면 최대 6000만 원까지 빌려주고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죠. 단, 아무에게나 빌려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는 120% 이하, 525만5771원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건물이나 토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이 2억1550만 원 이하, 타고 다니는 차의 현재 가치가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니까요. SH공사의 블로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을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대요. 조건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가 많다고 스킵할 필요는 없습니다. 1600-3456(콜센터)으로 전화하면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니까요.

출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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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와 매수우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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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거복지가 절실한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의 자가 진단을 통해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보세요.

매수우위지수

ㆍ서울 주간 매수우위지수 98.7

4주간 서울 매수우위지수 변화 72.1→72.7→79.1→98.7

ㆍ전국 주간 매수우위지수 76.4

4주간 전국 매수우위지수 변화 61.6→62.3→66.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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