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 🔥 BTS 병역특례 논쟁이 재점화된 이유

썸모닝🌤

얼마 전 '검색어 조작 의혹'으로 몸살을 앓았던 네이버가 이번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이버는 조작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썸렛에서 확인해 보세요!

🔥 불붙은 BTS 병역특례 논쟁
➰ 떨어지지 않는 '조작' 꼬리표
😎 '팝콘 맛집' GS25의 신상 팝콘은?

🔥 불붙은 BTS 병역특례 논쟁

📝 SUMMARY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 병역특례제도?

현행 병역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안에 든 예술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BTS의 병역특례 논쟁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언급으로 재점화됐어요. 노 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다”라며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유독 대중문화 분야만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BTS 병역특례 찬성

“순수예술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 대중예술인은 순수예술인과 사실상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대중예술인만 특례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 대중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 돼”

-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 데다 BTS의 한류 전파, 국위 선양 등은 가치를 추정할 수조차 없을 수준.

- 운동선수로 병역특례를 받은 손흥민 선수처럼 군 복무를 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역량을 키워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다고 주장.

🙅‍♀️ BTS 병역특례 반대

“대중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 연예인은 사익을 위해 활동한 것뿐인데 그 업적으로 병역특혜까지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 병역의 공정성은 20대 남성층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불리 건드렸다간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 더불어민주당 내 90년대생 정치인들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국위 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게 먼저라는 의견. BTS가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이 부담을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급 자제를 당부하기도.

“지금은 부적절해”

-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 기간인 5~6일 사이 BTS 병역특례 발언을 꺼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 BTS 병역특례 문제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

👥 아미: BTS가 간다는데, 왜?

“정치에 이용하지 마”

- BTS는 병역특례 적용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BTS 인기에 편승해 ‘정치적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

- BTS의 팬클럽 ‘아미(ARMY)’는 2018년 병역특례를 주장한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BTS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언급.

“BTS가 간다잖아”

- BTS 멤버들은 병역을 이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

- BTS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1992년생)은 2021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요한 건 기준 마련!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게 중요해요.

현재 병역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운동선수와 순수예술인은 국제 대회, 콩쿠르 등의 등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대중예술은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면 음악, 영화, 연극 등의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인사이트 더하기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현 정부는 앞서 BTS를 예술 요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서 대중예술인을 제외했어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도 입법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떨어지지 않는 '조작' 꼬리표

📝 SUMMARY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공정위 “네이버, 순위 조작으로 시장 왜곡”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어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핑, 괜히 1위가 아니다?

- 네이버는 쇼핑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로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쇼핑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 네이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을 인위적으로 후순위에 배치.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을 2015년 5%에서 2018년 21%로 급증했다고 주장.

동영상까지 손을 댔다?

-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노출이 쉽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에는 가점 부여 X.

-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 바꿨지만 해당 사실을 경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도.

🤯 네이버 “공정위, 좋을 대로 판단”

네이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이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경쟁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의적인 지적일 뿐

- 공정위의 주장은 알고리즘 개선 작업 50번 가운데 5번만 임의로 골라 판단한 악의적인 지적이라고 반발.

- 검색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에 모두 가중치 부여.

- 오픈마켓 상품이 도배돼 중소상인들의 상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가중치를 조정했다가 원상복구했다고 설명.

성실히 안내했다고!

- 동영상 서비스 개편은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동영상 사업자들에게 검색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고 해명.

-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동영상은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닌 네이버TV 가운데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의 동영상이라고 설명.

🗞 네이버, 설마 뉴스도?

네이버의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 커지자 네이버가 뉴스 배열 등도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어요.

뉴스 조작 가능성도 솔솔

- 전문가들은 쇼핑 검색 결과와 뉴스 검색 결과의 알고리즘 설계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정황 증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의견.

직접 나와서 해명해

- 국민의힘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촉구.

-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

🤷‍♂️ 왜 네이버한테만 그래!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행보가 ‘앱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IT 업체가 아닌 국내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힘을 실어주진 못할망정 오히려 손과 발을 묶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사이트 더하기

그동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검색어 조작 등 의혹에 시달려 온 네이버가 이번에도 조작 의혹을 받게 됐어요. 네이버가 이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색 알고리즘이 경쟁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버는 공정위에게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만큼 당분간 ‘조작’ 꼬리표를 떼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렌드 더하기

다양한 팝콘을 출시하며 ‘팝콘 맛집’으로 불리고 있는 GS25가 ‘미원맛소금’을 만드는 식품회사 대상과 손잡고 ‘미원맛소금팝콘’을 선보였어요. 미원맛소금팝콘은 미원맛소금으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팝콘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고객이 증가하며 팝콘 매출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만들게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뉴스 더하기

🍎아이폰12는 13일에 애플이 13일 온라인으로 ‘아이폰12’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에요. 애플의 초대장에 ‘Hi, Speed’라고 적혀 있는 만큼 이번 아이폰12 시리즈는 5G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웃을 상황이 아닌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의 해외여행을 왜 말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해 국감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 장관은 국감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끝까지 놀라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 후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을 11·3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기부양책을 대선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술, 착하게만 씁시다 부산에서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집 안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드론의 성능이 크게 발달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드론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띄울 수 있답니다.

👭여성 동시 수상은 처음 올해 노벨화학상은 3세대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을 개발한 2명의 여성 과학자가 수상했어요. 노벨화학상 후보에 올랐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는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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