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경기 지표 트리플 감소와 전망

트리플로 미끄러진 대한민국 경제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1.3%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 꽃길만 걸을 거야 🌸”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은 “우리나라 경제 비상이야!”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 생산 🏭: 계절에 따른 변동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지수는 113.1로 4월보다 0.7% 줄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은 선방했지만 기계장비·자동차·1차 금속 등 다른 제조업의 생산이 1.1%나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 소비 💸: 3월 → 4월엔 0.8%, 4월 → 5월엔 0.2% 줄었어요. 소비가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든 건 1년 만이라고. 옷·신발·가방 등 준내구제 제품의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 투자 💰: 4월보다 설비투자가 4.1% 줄어드는 등 3개월 연속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건설∙건축∙토목산업의 투자가 줄어든 탓이라고. 

• 경기침체 신호야 📉: 트리플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요. 오랜 시간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나빠지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건데요.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소비∙투자 지표에서 나쁜 성적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야 🙅: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6월 수출 지표가 45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문제없어!” 신호를 보냈고, 물가상승률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도 조금씩 지갑을 열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탈 거라는 것.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대통령 때 한 일은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해!” 주장했어요. 1심과 2심은 “퇴임한 다음에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어!” 판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한 거고요: “대통령의 공적인 행동에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어.”

연방대법원은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트럼프의 ‘대선 뒤집기 시도’가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공적인 행동인지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법원이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만큼, 11월 대선 전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트럼프가 대선 뒤집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된 것.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연설에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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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다양한 의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세 관련 정책도 자세히 이야기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임대차 2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이번 달이면 전세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4년이 돼요. 때문에 그간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계약만료와 함께 전세를 아예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많을 것 같다고. 정부는 이 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제도가 정착됐고, 혜택을 본 세입자도 많아서 제도를 살짝 손보는 수준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거로 예상돼요. by. 콘텐츠PM 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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