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역풍이 거셉니다. 보수 언론은 '종부세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다주택자를 차별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열며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체는 참으로 실망스러웠거든요. 😨 '공정과세'를 내세웠지만 과세 제도의 정상화 방안은 없었고, 예외와 특례로 점철된 안이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여연대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4가지 문제점을 짚어볼게요.

• 거주·자산 중심 전환은 긍정적: 주택 수 ➡️ 거주 여부·자산 가액 중심 전환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과세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일부 고가 다주택자 부담 집중: 하지만 실효세율이 낮은 종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죠.
• 실수요자 과도한 혜택: 주택 보유 가구의 약 74%가 1주택만 보유한 상황에서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시가 20억원까지 상향한 것은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없애준 것으로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 과도한 혜택입니다.
• 세 부담 역전 현상: 과도한 거주 공제 혜택으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가(약 234만원) 시가 20억 다주택자(약 302만원)보다 적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 '똘똘한 한 채' 쏠림 심화: 고령·거주 최대 공제율(80%) 적용 시 시가 4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147만원에 불과해요. 초고가 주택 선호 현상이 심화하겠죠.

• 정책 효과 검증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SMR·MMR(소형모듈원전)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넓혔어요. 하지만 새로운 조세특례 도입이나 범위 확대에 앞서 기존 세제 지원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등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로?: 세제 혜택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조세지출입니다. 혜택받은 대기업에 국내 투자·고용유지·협력업체 성과 공유·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 초대형 대기업 과도한 감면 제한: 또한 과도한 감면을 받는 초대형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보완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3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7% 세율을 적용하는 등 누진과세를 강화해야 해요.

배달 라이더는 개인 사업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최근 법원이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면서도 2심 승소까지 걸린 4년의 세월과 진화하는 플랫폼 노무관리의 한계를 지적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