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2025.06.25.)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운영기준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특별시에 발표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기준입니다.
-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운영기준에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철폐안도 담겨 있습니다.
- 그동안 전통시장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 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비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도심 내 상당수 노후 시장이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위치한 시장도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송파구 마천시장, 은평구 연서시장 등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곳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기준은 사업대상지 선정, 인접지역 포함, 동의율, 용적률·건폐율 완화, 입점상인 보호대책, 공공기여 등 전 과정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기사와 함께 시장정비사업 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드립니다.
- [단독]"얼마나 더" 쫄딱 망해야 고쳐주는 낡은시장…서울시, 규제장벽 부순다
- (별지 서식) 추진계획(안) 체크리스트(검토서)
-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현황 (2025.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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