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한 가족이 숨졌습니다.

그해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한 범주로 주거취약계층을 꼽았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25년 11월,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등 국가가 주거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작년 법 개정으로 지원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원 체계 및 방법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2026홈리스주거팀은 국회 토론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지원 대상(주거취약계층의 범위), 입주 이후의 주거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을 행정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두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거지원법' 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폭염에도 폭우에도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①이달의 배상:

네팔 대홍수 '기후 배상' 요구

지난 8월 26일, 네팔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대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000여 명(9월 28일 기준)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고, 물적 피해액은 27억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기후재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국제연구단체 WWA(World Weather Attribution, 세계기상원인분석)는 9월 17일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이번 붕괴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의 평균 온도가 상승해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졌고, 암석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2015년 발생한 네팔 대지진이 암반을 약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9월 1일, 네팔의 시시르 카날 외교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미국·인도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선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카날 장관은 네팔 재무부가 국제 파트너들에게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배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네팔이 특정 국가를 지목해 배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네팔이 공식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밝힌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이 거론됩니다. 

작년 7월,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해, '각국이 현재의 기후체계를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이나 금전 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과 피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 간 소송에 관한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ICJ,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Advisory Opinion, 2025. 7. 23.

②이달의 판결:

내란우두머리 실명 판결문 공개

③이달의 수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