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설계하는 실험. 랩2050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시민성에 기반한 정책 발현과 구현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입니다.  

☕️ [편집주] 현재 랩레터는 격주 단위로 발행합니다. 
🌿 기로에 선 AI 사회...우리의 선택과 참여가 미래를 바꿉니다
🔹 ‘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 보고서가 뉴욕증시를 흔들다

2026년 2월 23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크게 주목받은 한 보고서가 미국 뉴욕증시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이는 뉴욕 기반의 소규모 리서치업체 Citrini Research가 발표한 ‘The 2028 Global Intelligence Crisis(2028 글로벌 인텔리전스 위기)라는 제목의 분석입니다.


이 보고서는 2026~27년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AI가 극도로 빠른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2028년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고 실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이 대체되고 실업률이 10%를 넘어 소비 기반이 붕괴하며, 그 결과 S&P500이 38% 이상 급락할 수 있다는 가정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예측이라기보다 극단적 가능성의 구조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이 컸던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 아니라, AI 낙관론 이면에 잠재된 구조적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AI는 산업을 재편하는 혁신의 동력이면서 동시에, 기존 경제 질서를 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생산성 비약과 산업 구조의 재편


AI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 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콘텐츠 제작 등에서 인간 노동 대비 산출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생성형 AI가 세계 GDP를 장기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생산성 증가 → 비용 감소 → 소비·투자 확대 → 성장률 상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경제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산업혁명, 전기화, 정보통신 혁명 역시 초기에는 충격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장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AI는 다릅니다.

그 속도와 범위가 전례 없이 광범위합니다. 특히 인지 노동, 분석, 설계, 창작 등 고숙련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대체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입니다.

📌 ‘혁신 vs 불안’의 이중적 현실


Citrini 보고서가 포착한 핵심 불안은 ‘불균등한 생산성 확대’입니다.AI의 혜택은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본과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에 집중됩니다. 일부 초대형 기술기업은 수익과 자본 집중을 강화하는 반면, 중간숙련 직무와 일부 서비스 부문에서는 소득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소득 감소
  • 소비 기반 약화
  • 수요 위축
  • 다시 기업 수익 감소

보고서는 이를 ‘Ghost GDP’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생산은 늘어나지만, 인간의 구매력과 소비가 동반되지 않는 왜곡된 성장입니다.

이 지점에서 랩2050이 연구해온 ‘탈희소성 여유사회’ 담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탈희소성 여유사회 관점에서 본 AI 충격


랩의 연구는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신을 단순히 ‘성장’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에, 인간의 삶은 더 나아지는가?

AI는 희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정보, 분석, 창작, 설계의 비용을 급격히 낮춥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의 사회적 배분 구조입니다.

기계가 더 많이 생산하는데, 인간의 소득은 줄어든다면 이는 ‘탈희소성’이 아니라 ‘소득의 희소화’로 귀결됩니다.

탈희소성 여유사회가 제시하는 통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성 증가를 성장 지표로만 볼 것이 아니라, 2) 인간의 시간·삶의 질·안정성이라는 지표로 재정의해야 하며, 3) 소득과 기회의 분배 메커니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AI 충격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소득을 동일시해온 근대 경제 구조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 균형적 시각으로 보는 AI 시대의 미래


지금의 논쟁은 “AI는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생산성 혁신의 속도와 제도적 적응의 속도 중 무엇이 더 빠른가입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도약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약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지, 새로운 안정적 번영으로 이어질지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 노동 재교육 체계의 혁신
  • 소득 변동 완충 장치
  • 사회 안전망의 재설계
  • 경쟁 정책과 데이터 공정성
  • 플랫폼 집중 완화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성 시대에 맞는 경제 구조의 재정렬 문제입니다.

탈희소성 여유사회는 바로 이 전환기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안정된 시간과 삶의 질’을 목표로 삼는 사회,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 생산성 혁신의 과실을 인간의 여유로 전환하는 시스템 등입니다. 

Citrini 보고서가 제시한 극단적 시나리오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피한 미래는 아닙니다. AI는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을 때 위기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생산성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 랩2050이 2026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섭니다

2026년 2월 20일, 재단법인 랩2050은 서울 서여의도 랩2050 사무실(맨하탄21 709호)에서 제9기 정기이사회(줌 회의 병행)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법인의 입장에서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조직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정책 실험실’으로의 도약을 선포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랩2050의 설립 취지와 8년의 여정: 2018-2025 임팩트 회고


재단법인 랩2050은 2018년 1월 17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탐구하고 실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30개월의 항해는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이라는 낯선 담론을 정책의 중심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2018년 5월 개최된 ‘새로운상상 2018’ 국제콘퍼런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 담론을 한국의 맥락과 연결하며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랩2050은 학술 연구가 현실 분석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정책 연구가 대안 제시에 그치는 문턱을 넘어 언론과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와 ‘국민기본소득제’ 모델 제안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랩2050은 ‘참성장지표’ 개발과 ‘시민정책펠로우십’ 운영을 통해 연구의 주체를 시민으로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수행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대안을 설계하여 국회에서 발표하는 등, 연구가 곧 공론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혁은 랩2050이 단순히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질문을 정책의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제도와 연결하는 ‘정책 생태계 설계자’로 진화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의 시대적 도전: AI 생산성 역설과 심리적 불안의 구조화


우리는 기술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는 ‘AI 생산성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분석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조직의 산출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는 더 바빠지고 업무는 파편화(fragmentation)되며 시간 압박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탠퍼드 등 주요 연구진은 2026년을 ‘AI 복음주의’가 저물고 실제 효용과 투명성을 냉정히 평가하는 전환기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AI가 인간을 보조하기보다 검토·수정·감시의 부담을 늘리며 또 다른 노동을 만들어내는 ‘생산성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심리적 계약을 흔들고, 전문성의 의미를 침식하며, 알고리즘 의존이 통제권 상실감과 테크노스트레스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랩2050은 이를 ‘시간 빈곤’과 ‘경쟁 가속’이 낳은 구조적 불안으로 진단합니다. 생산성이 증가했음에도 삶의 안정과 여유로 번역되지 않는 이 모순이야말로 2026년의 핵심 과제이며, 바로 여기서 ‘자유안정성 2.0’—생산성의 과실을 인간의 시간·안정·존엄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출발합니다.

자유안정성 2.0: 기술적 풍요를 인간의 존엄으로 번역하는 사회계약


자유안정성(Flexicurity) 1.0이 북유럽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여 ‘실업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소득의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랩2050이 제안하는 자유안정성 2.0은 그 범위를 한층 확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하한선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기술적 풍요가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구조로 연결되도록 사회계약을 재설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정책의 목표를 ‘최저 생계 보장’이 아니라 ‘삶의 질의 하한선 확보’로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구상은 이사야 벌린이 구분한 소극적 자유(간섭으로부터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역량에 기반한 자기결정)를 기술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탈희소성 환경은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확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과 데이터의 집중을 통해 자유를 오히려 축소시킬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안정성 2.0은 생산성의 증가가 불안과 경쟁의 가속으로 귀결되지 않고, ‘여유’와 ‘안정’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 구조를 지향합니다. 삶의 질(QoL)을 사회적 안정성(S)의 최소 기준과 선택의 자유(F)의 확장 정도가 시간 속에서 누적되는 값으로 본다면, 기술 발전은 인간 존엄의 최소선(Sₘᵢₙ)을 보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그 위에서 자유의 확장 계수(α)가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탈희소성 여유사회란 생산 효율의 극대화가 소수의 축적이 아니라, 다수의 안정된 시간과 존엄으로 번역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니라, 삶을 넓히는 토대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자유안정성 2.0이 지향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 전략: Policy Lab 2.0과 정책 실험의 제도화

랩2050은 2026년, 연구소를 넘어 정책을 실험하고 지식을 환류시키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의 구현을 추구합니다.

전략 1: Policy Lab 2.0 (핵심 연구 과제)
첫 번째 전략은 정책 실험의 제도화입니다. 랩2050은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에서 작동 가능한 모델을 실험합니다.
► 미래형 정책 실험 연구: AI와 자동화가 만들어내는 저비용 환경이 왜 노동자의 여유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정책 실험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농촌기본소득, 돌봄, AI 기초소득, 탄소배당 등이 그 구체적 주제들입니다.
► 참성장 연구 고도화: 기존 시장 가치 중심의 GDP를 넘어 삶의 질, 시간 빈곤, 심리적 여유 등 비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참성장지표’를 정책적으로 내재화합니다.
► 시민정책펠로우십 시즌 2: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2025년 전세사기 연구의 성과 등을 이어받아, 시민 체감형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중형 운영을 통해 실질적 제안을 도출합니다.

전략 2: Agenda Network (공론장 구축)
두 번째 전략은 공론의 구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랩2050은 ‘어젠다뉴스’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합니다.
► 어젠다뉴스와의 전략적 제휴: 어젠다뉴스는 2025년 3월부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AIRE(Agenda-Issue-Resonance-Evidence)’ 모델에 입각하여 의제의 정책화에 기여합니다.
► 정책 라운드테이블 상설화: 연구위원과 시민, 외부 전문가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 포맷을 운영하여 연구의 사전·사후 단계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전략 3: Ecosystem & Partnership (네트워크 확장)
세 번째 전략은 민간 독립연구소로서의 신뢰를 단단히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민간 협력 생태계: ‘빠띠(Parti)’와 같은 공론장 플랫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코리아스픽스, 스타트업 나이오트 등과 연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공론화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 지속가능한 후원 기반: 정기 후원 회원을 확대하여 재정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재단 운영의 행정적 실무 및 거버넌스 투명성


랩2050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엄격한 행정적 절차와 투명성을 준수합니다. 

기존 이원재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신임 이사장으로 김중배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김중배 이사장은 기자, 연구자,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을 총괄하며 정책 생태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다양성임팩트연구소 김현아 부대표를 신임 이사로 선임하여 복지와 성평등 등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이면서 우리 사회의 소통 및 공공성 강화에 천착해온 김성훈 감사가 이사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공동 사업을 모색합니다.  
✍️ 정책은 자체로서 비전과 타당성, 전문성을 전제로 하지만, 폭넓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 없이 구현될 수 없습니다. 정책연구집단과 대중을 연결하는 미디어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의 의사 결정과 구현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랩2050은 정책 전문 미디어 어젠다뉴스와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격주로 발송하는 뉴스레터는 어젠다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 가운데 핵심만을 잘 선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지난 주 발행한 국내 정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발표 동향을 공유합니다. 
🎙 지난 2주 간 연구 흐름은 굳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와 심화되는 불신 속에서, ‘세습되는 격차와 무너지는 신뢰’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국책연구기관들은 부모의 경제력과 청년기 부동산 유무가 미래의 부를 결정짓고 있으며, 성인의 단 25%만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기회 단절’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면 단위 초등학교 폐교가 3년 뒤 실제 410명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 소멸이 수치로 입증되었으며, 육아휴직이나 사교육마저 부모의 학력과 자본에 좌우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 경제 지표는 1.9%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었으나 반도체 착시와 부동산 쏠림에 의존하고 있어,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전환과 노동친화적 AI 도입 등 구조 개혁의 시급성이 국회와 민간 연구망에서 제기되었습니다.

🧩 ‘세습되는 격차, 무너지는 신뢰’: 닫힌 사다리와 청년의 절망
► 이번 기간의 연구들은 자산 형성과 성공의 기준이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 찬스'로 옮겨가면서,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향한 청년들의 신뢰가 임계점 아래로 추락했음에 주목합니다.

◼︎ 부모의 자본이 자녀의 계층을 결정한다
✔︎ 성공에 부모의 영향이 높다고 인식하며, 성인의 25%만이 계층 이동이 활발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청년기 부동산 소유 여부와 '부모 찬스'가 미래의 부의 격차를 극명하게 가르고 있으며, 사교육 역시 시간이 아닌 '돈'과 부모의 불안이 주도하는 질적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사회적 신뢰 붕괴와 30대의 붕괴
✔︎ 청년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곧바로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노인층보다 사회 활동의 주축이 되어야 할 '30대'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자 살 경우 사망 및 조기 사망 위험마저 높다는 점입니다.

◼︎ 제도와 행정마저 불신의 대상
✔︎ 검찰, 국회, 법원 등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국민보다 조직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인식되어 정책 신뢰도가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졌음을 시사합니다.

💊 이번 연구들은 묻습니다. 노력으로 계층을 넘을 수 없다고 믿는 75%의 국민과, 사회를 불신하는 60%의 청년들을 안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가?

🔹 주요 정책 의제별 흐름

① 경제·산업: ‘반도체 착시와 부동산 쏠림의 한계’
►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1.9%로 올렸지만, 수출 호조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이 금융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극심한 ‘부동산 쏠림’ 현상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제때 퇴출시켰다면 코스닥 지수가 37% 더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표상의 얄팍한 성장이 아닌, 구조 조정을 동반한 '진짜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축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② 노동·인구: ‘취업자 0% 시대와 돌봄 격차의 재생산’
►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본격적인 '취업자 증가율 0%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 돌봄 영역에서도 엄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친생 추정 제도에 막혀 국가의 출생통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식별된 그림자 아동'이 381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가 뚜렷합니다.
💊 육아와 돌봄 제도가 또 다른 '자본과 학력의 격차'로 변질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③ 지역·사회: ‘증명된 지역 소멸과 무기력한 지방 청년’
► 면 단위의 초등학교 폐교가 3년 뒤 해당 지역 인구 410명 감소로 직결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인프라 축소가 지역 소멸의 확실한 방아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지방 청년들은 취업 자신감마저 낮았으며, 소각시설 건설이나 혐오집회 등 현장의 갈등 상황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부재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지역 인프라 유지는 단순한 예산 효율성을 넘어 '국토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기술·미래: ‘로봇의 비약과 남겨진 인간의 노동’
►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이 인간의 최대 3배 생산성을 내며 2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만큼 기술 경제성이 급진전했습니다.
► 그럼에도 2034년까지 122만 명의 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이 인간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넘어설 전략이 요구됩니다.
💊 AI와 로봇 도입의 성과를 인간의 노동 조건 개선으로 연결하는 '노동친화적 AI'로의 궤도 수정이 필수적입니다.

🔹 종합 진단
► 이번 격주의 정책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세습 사회로의 고착화와 공공 신뢰의 마비’를 적나라한 데이터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부모가 결정하고, 국가는 믿을 수 없으며, 경제의 과실은 부동산과 반도체에만 고여 있다.
출처 입력
►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30대의 사회적 고립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은 물론 미래에 대한 희망 자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무너진 사법·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부모의 자본이 자녀의 미래를 획일적으로 결정짓는 '기회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재분배와 룰(Rule) 재설계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각 기관의 보고서 혹은 관련 보도는 아래 어젠다뉴스 콘텐츠 링크를 통해 추가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aver.me/FDc43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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