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 블록체인, 가상자산, NFT 업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엠블록 뉴스레터의 작성을 맡고 있는 김디터입니다. 이번주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뒤숭숭 그 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의 내부자 거래 수사가, 국내에서는 테라 사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킹 위험에 이어 사법 위험까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Legitimate'라는 단어가 종종 쓰입니다. 번역하면 합법적인, 정당한,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에서 명확한 규제나 규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법적, 사회적인 상식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어필할 때 주로 씁니다. 과거 'Legitimate'하다고 주장했던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은 적도 있었구요. 아슬아슬하지만 이에 부합하게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비난을 비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깔아 뭉개면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규제 공백을 이용해 사기에 가까운 행각을 벌인 곳도 있구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책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책임은 가끔씩 법의 기준을 빌려 사기라는 범법 행위로 판정받아 돌아오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외에 불어닥치고 있는 수사도 이의 일환입니다. 제제하는 사람이 없어도 'Legitimate'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의식은 갖춰야 하겠습니다. 투자자 뿐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요.
◼︎ 세줄 요약
  ▪︎ 테라는 왜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전 채굴했나
  ▪︎ 1조5천억원 규모의 테라 SDT 발행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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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는 왜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전 채굴했나

  테라 사태가 발생한지 두달이 넘어가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7곳을 포함해 테라 사태와 관련한 총 1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는 테라 프로젝트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커널랩스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가 설립한 차이코퍼레이션, 그리고 테라에 초기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라 사태는 지난 5월 불과 며칠만에 전체 시가총액 80조원 규모였던 루나와 UST가 99% 이상 폭락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보유한 코인의 가치가 급락한 일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구요, 일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검찰이 새로 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으로 설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일련의 보도로 파악할 때 합수단은 테라 사태와 관련해 폭락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과거 있었던 1조5천억원 어치의 사전 채굴을 둘러싼 정황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UST의 폭락은 가격 유지 알고리즘의 실패가 주된 이유로 꼽히는데 여기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테라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백서에 기술돼 있지도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사전 채굴을 한 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코인을 사전 채굴했지만 그 이유는 사실 잘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코인을 현금화해 유용한 정황도 아직까진 포착되지 않고 있구요. 더군다나 발행한 코인은 루나나 UST도 아닌,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의 가치에 연동되는 SDT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사전 채굴된 이유는 알고 보면 테라와 초기에 밀접하게 협력했던 차이와 연계돼 있습니다.
 ◼︎ 1조5천억원 규모의 SDT 발행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테라의 사전 채굴 정황은 2020년 이를 최초 보도했던 코인데스크코리아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첫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면서 동시에 테라폼랩스 재단 앞으로 10억개의 SDT 코인을 함께 발행했습니다. 발행 당시 가치는 1 SDT당 약 1.4달러여서 총 14억달러, 한화로는 약 1조5천억원입니다.

  SDT는 테라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인 UST, 테라KRT와 마찬가지로 루나와의 교환을 통해 가치가 유지됩니다. 즉 자체적으로는 주요한 사용처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채굴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가치 보전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능을 생각해보면 발행 후 대량으로 현금화해 운영비에 쓴다든가 하는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아무리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행위이죠. 실제로 사전 채굴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반에 대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전 채굴한 이유는 바로 차이와의 연계에 있습니다. 초기 테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을 때 대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KRT를 통해 루나의 사용처를 확보했습니다. 이 KRT는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인 차이의 결제에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KRT를 발행할 때 그에 상응하는 SDT를 소각하는 구조를 짜고, 여기에 사전 채굴한 SDT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루나를 매개로 잘 작동됨을 보임으로써 테라 프로젝트의 유용성을 투자자들에게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바로 KRT를 사전 채굴했으면 될 것인데 왜 번거롭게 IMF의 사전인출권에 기반한 SDT를 채굴한 것일까요? 이는 테라가 처음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테라는 KRT, UST 뿐 아니라 몇몇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들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의 기축 통화에 근거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중심 가치가 있는 게 좋다고 판단했겠죠. 그것이 바로 IMF라는 국제기구의 사전인출권입니다. KRT의 발행 구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KRT가 발행되는 만큼 SDT가 소각되면서 SDT를 보유한 테라폼랩스 재단이 사실상의 최상단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도록 설정돼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전세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가 갖춰지면서 이를 동작하게 하는 루나의 유용성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크게 어필했을 가능성이 높구요. 바로 여기에 SDT의 사전 채굴이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과 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SDT 사전 채굴을 숨긴 상태에서 KRT 발행과 차이와 연계한 사용량을 높이고 이에 근거해 루나의 가치를 책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거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시 초기 가격을 책정했다면 사기 혐의가 구성될수도 있겠죠. 합수단의 조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은 테라가 대량의 코인을 사전 채굴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라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이라는 구상을 감안할 때 사전 채굴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원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처럼 재단 주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한 프로젝트는 테라 이외에도 꽤 있습니다. 과거 타 프로젝트와의 인수합병 과정에 대량의 코인을 임의로 발행한 코스모체인의 사례가 있구요.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 중 재단 물량을 임의로 가져다 쓴 정황이 포착돼 비난을 받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투자자들의 비난과 거래소의 거래 정지 조치 등만 받았지만 테라 사태에서 사전 채굴과 이를 활용한 방식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는다면 비슷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책임만 졌는데 이제 법의 기준에 따른 별도 책임이 부가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아직은 검찰 조사가 타 프로젝트까지 확대될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테라 사태에 대한 조사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 공백을 악용해 도덕적 비난으로 모든 책임을 갈음하려고 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테라 사태의 검찰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합수단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주길 희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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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개발자 빌더인 크립토서울과 엠블록이 함께 하는 특별 세션입니다. 이 세션은 크립토서울이 주최하는 블록체인 행사인 비들 아시아 위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섯번째 주자는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입니다!  
 ◼︎ 장벽 없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꿈꾼다, 코스모스&인터체인 파운데이션

  인터체인 파운데이션은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표방하는 코스모스를 홍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주도하는 재단입니다. 코스모스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합의 알고리즘의 한 종류인 텐더민트를 개발한 재 권이 주도해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이오스(EOS) 등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또 코스모스 하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코스모스와 폴카닷을 비슷한 방식의 인터체인 프로젝트로 분류합니다.

  코스모스는 작년 네트워크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오즈모시스, 주노 등 산하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맞물려 블록체인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더리움 가상머신(EVM) 지원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개발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비들 아시아 위크 기간에 핵아톰이라는 해커톤을 진행해 개발자들의 지원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엠블록은 비들 아시아 위크에 방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공통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1. 회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코스모스는 블록체인을 대중화하는 목표로 확장 가능한 패러다임을 표방하는 블록체인의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코스모스 허브,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 텐더민트 및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IBC)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됩니다.

2. 비들 아시아 위크에 참가한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비들 아시아 2022는 코스모스 커뮤니티를 위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개발자 회의입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행사죠.

3. 평소 한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커뮤니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국은 언제나 신기술 도입에 앞서 있었고 블록체인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정보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4.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침체기에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동의하나요? 이에 대한 의견은?
  가상자산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이 중 강세장은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는 과정에 주의를 흐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세장은 기술적 강인함을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5. 최신 기술 트렌드인 웹3에 대한 평가는?
  웹3는 비즈니스와 소비자 대상 기술을 혁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3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현재 주로 투기적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기술의 가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 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려이기도 합니다. 

6. 한국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말하고 싶은 한마디는.
  한국 커뮤니티는 기술의 조기 도입에 항상 영감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웹3의 혁신적 가치는 대중화에 전환점이 발생할 경우에만 진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대중화가 어떤 것을 가은케 하는지 보여줄 커뮤니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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