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당국의 철면피한 력사부정행위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앙시키고있다.

지난 8월 30일 간또조선인대학살과 관련하여 《정부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있는 기록을 찾을수 없다.》고 뇌까린바 있는 일본내각관방장관은 9일 《정부견해는 재판기록이 없어 현시점에서 파악하려고 하여도 곤난하다는것이다.》는 망언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간또조선인대학살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발동되여 조직적으로,계획적으로 감행한 천인공노할 민족배타주의적살륙만행이였다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엄연한 력사적진실이다.

올해가 간또대지진이 발생한지 10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련이어 진행되고 대학살만행을 폭로하는 증언 및 물적증거가 계속 발굴되고있는 속에 당국이 이에 관여하였다는것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여 일본각계에서는 정부가 대학살과 관련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있다.

이러한 속에 정부의 립장을 대변한다는 내각관방장관이 그 무슨 《기록》을 운운하며 대학살만행을 한사코 부정해나선것은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우롱하는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회피해보려는 후안무치한 작태이다.

일본사회전반에 반공화국적대시분위기가 의연 만연되고 조일관계가 날로 악화되고있는것은 과거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꼬물만큼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위정자들이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고있는것과 무관치 않다.

일본이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지워버리지 못해 모지름을 쓰고있는 그 자체가 침략의 력사를 답습하겠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범죄행적을 집요하게 부인한다고 하여 결코 력사의 진상이 가리워질수 없으며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공보문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이 오는 14일 괴뢰지역에서 제1차 괴뢰-《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회의를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방장관의 조종하에 진행되는 이번 모의판에서는 조선반도유사시 이른바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대응의지를 밝힌 《공동선언》이 채택된다고 한다.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유엔군사령부》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성격을 또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해내는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지형이 전쟁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조선반도정세격화를 촉진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유령적실체와 그 활동의 비법성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첫째로,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 더 많은 침략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이다.

1950년 6월 25일 리승만괴뢰정권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 미국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한 항의로 이전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들에 불참하고있는 틈을 악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자》로 매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를 조작해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와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유엔기발을 사용》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를 련이어 조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6월 29일과 7월 6일 쏘련정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전문들을 보내여 유엔헌장에 어긋나게 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인 쏘련과 중국의 지지가 없이 채택된 결의들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전선에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인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저들의 침략전쟁을 《합법화》하려는 속심에 따른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이다.

미국의 지휘밑에 있던 《련합사령부》의 명칭이 《유엔군사령부》로 탈바꿈하게 된데는 1950년 7월 25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련합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놓은데 그 원인이 있다.

쏘련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활동에 다시 참가한 이후인 1951년 1월 31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회의에서 1950년 6월 25일 미국이 상정시켰던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에 관한 제소》라는 안건을 삭제할데 대한 결의 제90호가 채택된것은 조선전쟁에 다국적무력을 동원한것 자체가 잘못되였음을 유엔스스로가 시인한것으로 된다.

1994년 6월 24일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1998년 12월 21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여러 유엔관계자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아래에 있지도 않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들의 침략무력에 《유엔군사령부》라는 간판을 도용하는것은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파렴치한 모독이다.

셋째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수십년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비법기구이다.

괴뢰지역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공화국과 광범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2건의 결의가 동시에 채택되였다.

결의 제3390(xxx)B호는 유엔의 진보적성원국들이 발기한것으로서 《유엔군사령부》를 무조건 즉시 해체하고 괴뢰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내용으로 되여있으며 결의 제3390(xxx)A호는 미국이 발기한것으로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체계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부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괴뢰지역주둔 미군이 철수할데 대한 내용으로 되여있다.

당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조건부적인 해체와 미군철수의향을 밝힌것은 《유엔군사령부》의 즉시해체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그들자체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여야 할 존재라는데 대해서는 부인할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수십년간 존속되여오고 오늘날에는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우려스러운 사태발전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미국과 괴뢰들이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련이어 끌어들이면서 침략적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벌려놓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침략전쟁도구인 《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방안을 론의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이다.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벌려놓으려 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성원국 국방당국자들의 모의판은 전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마련에 이미 착수하였다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려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준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단호히 규탄배격함으로써 열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외세를 몰아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다.

불법무법의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하며 이는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을 회복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선결적요구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13일

평 양 (끝)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선과 유세가 있는 공직 선거가 치러진다. 오는 26일 우리의 광역·기초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다.

복수의 대의원 후보자들 중에서 주민 손으로 단독 입후보자를 뽑게 했고, 최종 후보자는 유권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포부와 의지를 밝힐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노동당이 낙점한 후보자 1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찬성표를 몰아주던 기존 선거 방식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다.

이 같은 선거제도 변화는 지난해 8월 열린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대의원 선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의원 선거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며, 내년 초 예정인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 해당) 대의원 선거는 5년마다 열린다.

이번 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야 처음 윤곽을 드러낸 개정 선거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경선' 도입이다.

대의원 후보자 선출에 앞서 선거구마다 선거자회의를 열고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가려내는 일종의 경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자회의는 사실상 노동당이 정해서 내려보내는 후보자 1명에 대해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쳤고, 주민들은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선거자회의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후보자가 결정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진과 이름, 성별, 직장과 직위 등을 공개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간단한 경력'도 밝히도록 했다. 투표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또 개정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자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곧바로 1∼2일간 선거구에 나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유권자들과 상봉모임을 하면서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결의를 다지도록 명시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