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영국에 가지 않고도 한 눈에 보는 COP26👀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26, COP26)'가 2주 간 개최되었습니다. COP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로 COP26은 26번째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인데요. COP26에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국제사회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COP26!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영국에 가지 않으셔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COP26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영국 가디언)
▶ 온실가스 감축 목표📉
COP26에서는 각 국가들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가 196개국의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탄소 배출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최소 85억t에서 133억t 가량 적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간극은 최소치의 경우 미국 연간 배출량보다 많으며, 최대치의 경우 중국의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분석 결과, 보고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차이는 주로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에서 탄소 흡수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을 보고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토양,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량을 총 배출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국가는 연간 50억t의 배출량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량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숲의 탄소 흡수량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비슷한 규모의 인도네시아 숲의 흡수량의 4배에 달하는 수치를 계산에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이 각국의 배출량 산정에 있어 대기 분석이나 위성 측정을 요구하지 않아 숫자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고 체계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보고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감축 목표도 실제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산림파괴 중단🌲
지난 11월 1일, COP26에서 한국을 포함한 130여 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파괴와 토지황폐화의 중단 및 복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산림과 토지 이용에 대한 공동 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은 전 세계 산림의 85%를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민관기금 190억 달러(약 2조 원)를 조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어 2014년 비슷한 내용의 '뉴욕 산림 선언'이 실패한 전적이 있으며, 참여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산림파괴를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고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국과 수혜국 간의 마찰 등 다양한 장애물이 있어 산림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입니다.

(출처: KBS)
▶ 메탄배출 감소💨
COP26을 통해 한국, 미국, EU 등 10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동의하였습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1배로 전체 지구온난화의 약 30%를 초래했습니다. 서약에 동참한 한국은 2018년 기준 2800만t에서 2030년 1970만t으로 메탄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벌써 '글로벌 메탄 서약'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먼저, 해당 서약은 국가별 감축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이 아닌 선언적 목표입니다. 또, 전 세계 메탄가스 배출량의 약 1/3을 차지하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주요 메탄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지난 11월 4일, COP26에서 한국 등 주요 석탄 소비국 40여 개국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선언(Global Coal to Clean Energy Transition Statement)'은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국 중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국은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계 3대 석탄 사용국인 중국, 인도, 미국와 호주,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아 전 세계가 특정 시점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고 약속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언에 참여한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지하는 것이지 탈석탄 시점에 동의한 적 없다(산업부)"고 선을 그었습니다.

+) 회의장 이모저모👀
그래서 결론은...?

이마에 '기후 정의'라고 쓴 환경운동가가 8일 네팔 카트만두 기후위기 집회에 참여했다. (출처: 경향신문)
지난 10일, COP26 성명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 같은 중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성명 초안에 따르면 각국은 내년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맞도록 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성명은 1.5~2도 지구평균기온 상승 상한선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내놓지 못한 국가들에게 더 강력한 목표 제시를 요구하고, 부유국이 빈곤국의 온난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스 사용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및 1.5도 제한 목표 사수 ▲적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재원 조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담지 못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추적은 현재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이루어지면 2100년까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8도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상 국가 대다수가 단기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기온 상승폭이 2.7도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COP26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약속되지 않은 '속 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 간 '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개최!
✌. 온실가스 감축, 산림파괴 중단, 메탄배출 감소,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논의🗣️
👌. 구체적 이행계획과 합의가 미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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