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연령인구 나이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살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5∼69살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에는 55.1%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중장년 및 고령자의 복지와 취업 지원 체계가 함께 향상된다면, 생산연령인구 나이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은 몇 살부터 일까요?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60세(2022년도 부터 적용)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1년 기준 62세이나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원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의 기업이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부담(50.3%)'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등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이 34.5%,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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