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를 넘어선 세무

🔢 기업에서 세무가 중요한 4가지 이유

첫째, 깔끔하고 정확하게 각종 법적 규범을 준수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불이익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잘 키워온 기업을 세무상의 실수나 과욕으로 무너지게 하면 안 되니까요.

둘째, 세무 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면 절세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원활해집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줄이거나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큰돈이 오고 가는 기업에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업 자금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세무를 잘 관리하면 경영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기업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고 명확하게 파악되어 중요한 의사 결정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절세 전략과 세제 혜택을 통해 비축하게 된 자금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했는데, 그 도전이 성공하여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세무 관리가 잘되는 기업은 대외적인 신뢰도와 긍정적 이미지 또한 상승합니다. 세무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내부 자금 흐름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크게는 세무 조사, 작게는 월말 세금계산서 처리 등과 같은 문제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 신뢰도와 이미지를 높여주는 것이죠.

🤵👰 1세대 1주택 특례 중 혼인에 의한 1주택 간주기간 확대

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특례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5항에서는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 전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1세대가 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의 주택 수는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혼인에 의해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혼인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5년’의 기간이 ‘10년’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혼인 이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은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한 연장

2017년 8월 양도세법에서는 주요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기간 요건 외에도 2년의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내용 개정 이후 조정지역이 대폭 확대된 바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특정요건을 지키는 경우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개정 전에는 상생임대차 계약 체결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중과배제 신축소형주택 적용기한 연장

➡️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취득가액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것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 및 취득할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은 2024년 말에 개정이 확정되어 2025년에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6년 5월까지 적용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탕비실 커피와 회사의 안정성

일상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회사’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를 걱정을 덜어도 될 곳, 최소한 월급은 꼬박꼬박 나올 것 같은 곳, 넉넉한 보너스를 기대할 만한 곳, 경영 상태가 투명한 곳, 내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곳, 인생의 보험 같은 곳 등등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안정성은 결국 회사의 무리 없는 자금 운영 및 신뢰할 만한 비전을 기반으로 확보됩니다. 즉 그 친구는 탕비실의 커피 가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회사의 현재 자금 상황과 앞으로의 비전을 가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자, ‘안정적인 회사’도 언제든 ‘불안정한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한 것이죠.

🦋 인터널 브랜딩의 나비효과

한국에서 인터널 브랜딩(Internal Branding, 내부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경영 개념 중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요. 그래서 아직은 성숙기를 향해 가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인터널 브랜딩이란, 조직 안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브랜딩 활동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작게는 직원들의 리프레시를 위해 맥주를 제공하는 것부터, 크게는 사옥을 짓는 것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형의 복지나 정서적 교류 등도 포함되고요. 즉, 인터널 브랜딩은 구성원들이 가진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능력과 자발성을 여러 방법으로 유도하고 끌어내어 생산성을 올리고, 그 결과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친구는 스타벅스 원두커피와 인스턴트커피로 상징된 회사의 인터널 브랜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의 친구는 자신이 가진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능력과 자발성을 끌어낼 의욕을 조금은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은 보이지 않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회사의 불안정성을 더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하나에서 시작된 한 직원의 불안과 의욕 하락이 탕비실 커피 브랜드마저 바꾸어야만 했던 회사에 닥친 악순환의 고리에 동승하게 된 것입니다.

📈 관건은, 우리만의 성장력 찾기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거 그냥 복지 더 챙겨달라는 것 아니야?’ 하며 심드렁한 자세를 취하던 기업들마저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깨달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지금. 이제는 커피 하나, 맥주 한 잔, 구인 광고 속 복지제도 소개 한 줄 마저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제공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널 브랜딩 자체를 위해 큰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다거나, 다른 회사들을 따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만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기획,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비싼 원두커피를 제공하면 직원들의 생산력이 올라갈까?’, ‘경쟁사처럼 우리도 사옥 로비를 리뉴얼해야 하나?’와 같은 고민은 우선 접어두세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측과 직원들 간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 형성과 공감이니까요.

직원과 회사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만의’ win-win 전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순환의 고리에 동승하게 될 것입니다. 신경 써서 나쁠 것이 없는 인터널 브랜딩, 이를 슬기롭게 하기 위한 혜움의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질적 보상이나 복지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소통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2️⃣ 무언가를 꼭 새로이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세요.

3️⃣ 겉만 번지르르한 복지보다는 직원과 회사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4️⃣ 무조건 다른 회사를 따라 하지는 마세요. 우리 회사만의 방식과 색깔은 따로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인터널 브랜딩의 진짜 목표입니다.  

5️⃣ 직원과 회사는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마세요. 서로를 지켜보고 반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