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사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임사에 대한 관리비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 임대차 신고할 때 관리비, 옵션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회계감사 요구도 수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 그중에서도 민간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분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개정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월세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임사 관리비 규제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세무서뿐 아니라 시군구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임대차 신고할 때 관리비도 함께 신고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만 해당),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해당)만 신고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그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최근 임대료 외에 가전, 가구,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일명 옵션 사용료를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에 나섰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표준계약서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강화되는데요.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그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만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등록임대사업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만 하고요.

👉 회계감사 요구 수용해야 합니다

강화되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회계감사 요구를 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광역 시·도한테도 관리 권한 줍니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 확대는 강화되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형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광역 시·도가 임대료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을 통해 광역 시·도도 임대보증금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임대 조건 온라인에도 공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공고하는 경로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시·군·구에서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는데요.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공고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강화되는 규제 내용인데요.

👉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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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이젠 주택 수보다는 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매겨요!! 초고가 주택에는 더 높은 세율!!

✅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윤곽 3가지!

✅ 다주택, 초고가, 비거주, 투자·투기용 주택에는 더 무거운 종부세 과세!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7월 23일 개최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3가지 큰 축으로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액(주택가격의 합산액) 중심의 과세 △‘표준 1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유 목적, 지역별, 가격별 차등화 △보유세의 점진적인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가 세제개편의 3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3일 토론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과 함께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려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 수보다는 합산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세제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보유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 보다는 보유 주택의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현행 종부세는 주택가액뿐 아니라 주택 수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일수록 공제를 덜 받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격만 놓고 보면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도 누군가는 세금을 상당 금액 더 내고, 누군가는 세금을 상당히 덜 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토론회에서도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에서도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느냐 보다는 전체 주택자산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자산가액에는 비슷한 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 실거주, 지역, 초고가에 따라 종부세 차등 과세

두 번째 핵심은 일반적인 1주택자가 부담할 만한 적정 보유세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인데요.

실거주, 서민, 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다주택, 초고가, 비거주, 투자·투기용 주택에는 더 무거운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가액(주택가격 합산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용 주택인지 아니면 투자용 주택인지, 서울·수도권 주택인지 아니면 지방 소재 주택인지, 주택은 모두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가중하는 요인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고요.

지금의 보유세 과세 구조가 주택의 가격과 보유 목적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추겼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죠.

👨‍💼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23일)

👉 초고가 주택에는 더 높은 세금 매깁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도 토론회 당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3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여기는 의견이 많았던 편입니다.

다만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가 큰 상황에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별로 세 부담의 체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지역별 주택가격이나 과세표준 등을 반영해 초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보유세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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