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참여할 때는 투표용지 잘 받으셔야 해요. 길이가 80cm를 넘어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전 선거의 투표용지 길이와 비교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정당 숫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위성정당"인데요. 이걸 알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놔야 해요.

21대 총선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1등 못해서 의원 많이 확보 못 한 정당에게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자리로 살짝 보충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나온 정당 득표율은 10%인데 지역구 의원 수는 2석만 확보한 정당이 있다면, 정당 득표율에 근거해 이 정당의 부족한 의석(국회의원 300석 x 10% - 2석 = 28석)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다만 현재는 "준연동형"이라 연동률이 50%여서, 위 사례도 28석을 받는 것이 아닌 14석만 받아요. (++ 정당별 연동 의석수 합계가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을 넘기거나 못 미치는 경우, 특별한 계산법을 도입해서 배분해요.)

네, 1등만 뽑히는 지역구 선거로는 2등, 3등 정당에 대한 사람들의 표심을 반영하기 어렵거든요. 정당 득표율로 배분되는 비례대표의 숫자는 47명 뿐이구요.

이에 지역구 선거에서 좋은 성적 받은 당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고 + 지역구 선거에서 나쁜 성적 받은 당에 배정되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국회의원 300석이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배분되도록 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뽑히면, 비례대표 자리를 배분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거대 양당에서는 위성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기도 해요. 어차피 쓸모없는 정당 득표율을 새롭게 만든 위성정당으로 몰아버리면, 지역구 의원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위성정당 특성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동시킬 수 있어 비례대표 자리를 여럿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합당하면 의석이 온전히 거대 양당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3지대를 선언하며 거대양당과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군소정당을 만드는 사례나, 거대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정치인들이 뭉쳐 비례대표 노리는 당을 만드는 사례**나, 거대 양당의 현재/과거 당명과 비슷한 이름의 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해서 표를 얻는 사례*** 등이 합쳐지며 정당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한편 제3지대를 표방하던 신당 여러 곳이 하나가 되기로 선언하면서, 투표 용지 길이도 약간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새로운미래(이낙연 등), 개혁신당(이준석 등), 원칙과상식(조응천 등), 새로운선택(금태섭 등)이 전부 합쳐져 합당한다고 하죠. 특징을 살펴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