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지금, 전기차 시장에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자동차 모습은 어떨까요? 먼 미래의 자동차는 상상하기 힘들지라도,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를 두고 기술과 환경 모두를 잡은 친환경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심장도 같은 ‘배터리’가 친환경 시대의 새로운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환경오염 문제가 걱정되는 전기차 배터리.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와 환경오염’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서 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매력에는 ‘환경’과 ‘비용’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먼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듭니다.  절약 뿐일까요? 전기차 시장은 친환경 산업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전기차는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차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 및 운행 과정의 탄소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정말 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850만대였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는 2200만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2019년 기준 15억 달러(1조6500억 원)에서 2030년 181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기차 배터리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배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전기차는 '친환경 차'로 불리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할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는 6~10년 주기로 수명이 다해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그대로 폐기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버려진 폐배터리들이  환경오염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온 상태인 리튬은 독성이 있으며,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손상되면 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올해에만 1075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에는 2907개, 2023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2030년에는 10만 개에 육박하는 전기차 폐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폐배터리를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재사용ㆍ재활용하는 규정도 명확하지 않죠.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기 이륜차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 규정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폐배터리 반납 의무마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보급에만 급급해 오히려 중금속 오염 등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죠.
앞으로 나아갈 길👊

폐배터리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06년부터 '배터리 지침'을 발표하며 각 국가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지침이 법적 의무가 없고, 구체적 목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규제안에는 수명을 다한 배터리는 재활용하고, 배터리 재료의 일정 부분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국은 2018년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해 지방마다 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고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 회사가 함께 폐배터리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어 폐배터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만 하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국내에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죠. 배터리 업계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K 배터리 전략'을 발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정책이 보급에만 치우친 탓에 폐배터리는 논의는 더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평가 방법과 안전 기준 마련 등 관련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의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합니다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는 좋은 움직임이죠. 그러나 전기차 보급에만 연연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제를 만들고,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폐배터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 3줄 요약 <
👆.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 배터리는 환경오염 주범 될 수 있어😨
✌.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 시급한 상황
👌.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개발하고 무단 폐기 점검해야😀
같이 읽어 볼 거리
비닐 포장 쓰레기를 벽돌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문제가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 비닐 포장지를 벽돌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회사는 일회용 커피, 샴푸, 세제부터 과자, 라면 등 다양한 비닐 포장지를 수거해 잘게 파쇄한 뒤 시멘트·모래와 섞어 다양한 모양의 벽돌을 '에코 브릭스'란 이름으로 찍어냅니다. 이들이 만든 에코 브릭스는 플라스틱이 섞였기 때문에 일반 벽돌보다 단단하지만, 가격은 기존 벽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베를린서 "일본 오염수 방류 막아야"
8일 오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는 "일본 오염수 막아야 한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코리아협의회와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IPPNW) 독일지부 등 한국과 일본, 독일의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평양 방사능 오염 불가 행동연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125만t이 넘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함께할 거리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기상예보는 왜 잘 맞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하고 있을까요? 기후정의는 무엇일까요?
기후위기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후위기 박사님이 서울환경연합 유튜브를 통해 질문에 영상으로 답변해드립니다.
위클리어스는 매실,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서울환경연합 후원하기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