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부당소송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
2023년 11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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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법원의 신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부당소송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는 바람직하다"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부당소송을 당해 법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법관이 매년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관련 내규를 개정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10일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에 따르면 부당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임기제·공무직·별정직 포함)들이 법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는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보기
국회, 13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종석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 인사, 심판절차 등 각 분야의 제도 개선, 통일이나 개헌 등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검토 등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더보기

삼성전자가 수 년 간 특허분쟁을 벌여왔던 미국 회사 넷리스트(Netlist)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분쟁 특허의 원출원이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내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간 특허 분쟁이 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로스쿨 15년, 길을 묻다

👨‍⚖️ "1년간 죽도록 공부 해보고 성과 없으면 과감히 진로 바꿔야."

“딱 1년은 정말 죽어라 법학 공부를 해보라”는 것. 박 원장은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도 1년 후 학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감히 진로를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칫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법학을 놓지 못해 불행해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본 그의 결론입니다. 궁극적으로 박 원장은 법학 교육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제도와 진급 제도를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보기

Lawconomy💸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과 기준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 달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정부 물납분 지분의 공개매각을 앞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부담이 기업의 경영 활력을 옥죄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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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20%가 넘는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한 비만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FDA와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으로부터 '젭바운드(Zepbound, 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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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인력 영입 활발한 중국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 있다. 가족들 생활하는 비용이랑 연봉 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주겠다고 하더라. 만약 스톡옵션을 통해 주식까지 받았다면 그 가치가 수십, 수백억 단위였을 수 있다." 최근 한 반도체 전문가를 만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선경의 와인 이야기(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연주자로서 역시 젊은 시절에 비해 여러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대 위에서의 시간 감각인 듯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짧았던 시간이 무대 위에서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을 호흡으로 채우게 되지요. 그리고 예전엔 실제 내 감정보다 더 진하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든 후의 변화는 내 감정보다 연하게 표현하게 된다는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서초포럼-유영근 남양주지원장]

대한민국 판사들이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태다. 국민의 사법신뢰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로 지명되었다. 비판의 핵심은 사건은 지체되고 판결은 편향됐다는 것이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양동훈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변호사 개업


양동훈(49·사법연수원 30기)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삼현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광주 금호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광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을 거쳤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태종(연15기)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 장녀 연우 양 결혼
날짜: 2023년 12월 3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동백홀


박요현(태평지부) 법무사 장남 영일 군 결혼
날짜: 2023년 11월 26일(일) 오후 3시
장소: 대검찰청예식장 4층 예그리나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선영(변시3회,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13일(월)
발인: 2023년 11월15일(수)
빈소: 서산의료원상례원 백합1호실

백영화(연31기, 보험연구원)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1월12일(일)
발인 : 2023년 11월14일(화)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

정치영(연24기,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1월11일 (토)
발인 : 2023년 11월14일 (화)
빈소 : 전주 삼성장례문화원 2층 VIP(202)호실

안종혁(고등고시 14회, 안종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1월13일(월)
발인: 2023년 11월16일(목)
빈소: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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