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연일 이어지는 선거 운동으로 거리가 시끌벅적하네요.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의 투표 참여 의향도 높은 듯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지방자치에 품는 기대는 높은 투표 열기에 크게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

지방선거에 쏟아지는 관심과 달리, 시민이 지방자치로 얻는 정치적 효능감은 크게 떨어집니다. 1995년 현행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후 어언 30여 년. 주민자치회·조례제정 개폐 청구제도·주민 감사청구제도·주민 소송제도·주민 소환제도 등이 법제화돼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외의 다른 지방자치 활동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저평가되는 데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와 연계된 이벤트로 보는 시선의 영향이 큽니다. 지방선거를 정권 견제론과 국정 안정론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 지역일꾼을 뽑는다는 본질을 가리는 거죠.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주민이 지역 정치의 주체가 될 때,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에 맞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주민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죠.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버스전용차로도, 외진 곳에 사는 어르신의 발이 되어주는 ‘100원 택시’도 이런 과정을 거쳐 시행됐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굴러가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셈.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처럼 이름도 이력도 모르는 ‘깜깜이’로 뽑아도 괜찮을까요?

정당이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와 시민 사이를 잇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니까요. 따라서 후보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이 ‘체계성’에는 지방의 정치인이 중앙의 정치인에게 인적, 물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테구요. 지방자치제는 인맥과 돈이 아닌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의제를 지역 스스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죠. 하지만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대안이 있겠지만, 지역의 정치인이 지역의 의제에 전념하는 지역정당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이 되기 위해선 여러 시,도에 거쳐 조직(시·도당)을 두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당을 사실상 금지하는 셈입니다. 지역주민의 삶과 정치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어줄 정당이 생기는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 활기를 안겨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좀처럼 그리기 어려웠던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던 것은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