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때문에 회사가 힘들다면

#사이다노동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저 인간 때문에 회사 때려치고 싶다🤬

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사 원인 1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최근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73.3%가 '있다'고 대답했대요. 누구나 한번쯤은 직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사람으로 인한 고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각각의 사례와 실질적인 대응법을 알아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이 뭐죠?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1️⃣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괴롭힘의 조건 세가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나에게 업무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ex. 직속상사)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나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죠.(ex. 타부서 근로자인데 직급상 나보다 높은 경우)
관계의 우위란 이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인데요. 연령·학벌·인종·성별·인종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①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해요. 업무지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폭언을 동반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피해자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삼우실에 가장 많이 오는 메시지가 자신이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해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서 나와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사례1. 타인에 대한 뒷담화

직장 직속상사·책임자 등이 해당 직원에게 업무적으로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닌 업무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들끼리 타직원의 문제점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내 욕이 아니더라도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 때문😖👂

사례2.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주는 언행

상사의 폭언🤬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데요. 업무와 무관한 인격적인 비난, 특히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더 명백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다만, 업무성과를 위한 독려와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업직인 직원에게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 이대로라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라고 조언한 경우 이는 폭언이 정당한 업무상의 독려라고 판단돼요.

사례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심부름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을 시키고 다른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돼요.

사례4.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음주/흡연 등을 강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억지로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요. 다이어트 중인 직원에게 "농부가 힘들게 농사 지은 쌀인데 남기지 말라"고 식사를 강요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고... 뭐든 일 외에는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사용자에게 신고하세요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 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제 3자 역시 신고 가능!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원하는 조치내용을 요구하세요 :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나의 요구를 이야기하세요. 가해자로부터 분리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자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했는데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취지로 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사용자에게 해야하고, 또 징계 절차 또한 사용자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볼 수 있어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려두 합당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직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 누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다고 그래?(어깨에 손을 올리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1️⃣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2️⃣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3️⃣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해요.

성희롱의 세가지 성립조건

1️⃣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ex. 사외이사)도 이 법상의 상급자가 될 수 있어요.

2️⃣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 및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돼요. 또한 대면 뿐 아니라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 등도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직장 내 남녀관계에서 애정표현 중에 생겨난 갈등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어요.

3️⃣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 고용상의 불이익은 비교적 판단하기가 쉽지만 두번째 기준인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의 기준이 헷갈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난 그럴 의도가 없었어. 칭찬이었다고!

어허. 성희롱을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해요.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죠.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다시한번 강조! 내가 칭찬의 의도를 가지고 말했어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 인가요?

사례1. 외모 품평

"요즘 살찐 것 같다" "성형 했어?"과 같은 얼펑, 몸평은 농담이 아니에요.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게 부하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 동성 간에도 예외는 없어요!

'남자끼리니까' '같은 여자끼리' 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아래처럼 같은 여성끼리 외모 품평을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의 여지가 있어요. 남성 직원이 동성 직원에게 '근육이 많다. 운동했냐'며 몸을 만져 성희롱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사례2.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잘 어울린다고 엮는 행위

직장 내 다른 이성과 잘 어울린다고 엮으면서 만나보라고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으라고 떠미는 행위,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원치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이에요.

중소기업 직원인 A씨에게 아버지 뻘 직장 상사가 술에 취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지만 지인에게 보낸 피해사실 문자나 목격자 증언 등이 있어 도움이 됐대요.

사례3. 어딘가 묘하게 음란한 시선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 역시 명백한 성희롱이에요👁👁. 위의 홍과장 같은 발언이 없었다해도 시선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고하러 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다리를 쳐다보는 상사의 시선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돼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증거를 수집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거를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땐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일시, 장소, 가해자의 언행과 옷차림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최대한 자세하게 사건을 기록해놓으세요.
🚨사업주에게 신고하세요 :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담당 기관이 있다면 그곳에 신고해도 돼요.

👀지켜보세요 :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①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②피해근로자를 위해 근무장소를 바꿔주는 등 조치를 취하고 ③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해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제 3자라면 : 내가 보기엔 명백한 성희롱인데 당사자가 신고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제3자가 신고하면 돼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성희롱을 당하는 걸 봤다면 사업주나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해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하는 법정 필수교육이에요. 그만큼 1년에 단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이거나 모두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가이드라인

결코 당신 탓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