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숙박 앱 '여기어때'가 업계 1위 ‘야놀자’에 등록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수집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야놀자 사이트 또는 야놀자 앱에 접속하면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뜨잖아요? '여기어때'는 이렇게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했대요. (숙박업소의 주소, 가격정보 등)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하던 수집,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로 이뤄졌다고. 야놀자 서버에 1500만여 회나 접속했대요. 수집한 정보는 224회나 복제했구요.

그렇습니다. 플랫폼의 경쟁력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경쟁사를 압도하는 정보량인데요. 예를 들어, 배달 앱의 경우에도 등록된 음식점 수가 많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내 집 앞 중국집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배달 앱을 사용할 고객은 없겠죠. 

배달의 민족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엔 전단지를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음식점 정보를 모았었다고.

다만 이 과정은 매우 고됩니다. 전단지도 잘 사용하지 않는 지역 숙박업체 정보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겠죠. 이렇다보니 좀 더 쉬운 길을 찾던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재판부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대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0억원이라는 배상금 판결이 나오게 된 것. 

이런 식의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웹 크롤링'이라고 불립니다. 다만 이 웹 크롤링이 문제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여기어때 VS 야놀자의 10억원 배상 판결은 민사재판 판결이었구요, 형사 재판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많이 달라요. 

빨간줄이 그일 수 있는 만큼, 형사재판은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이뤄져요. 무죄판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여기어때 임직원을 상대로 이뤄진 형사재판은 2심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왔거든요.

엄격한 형사재판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합법의 선을 밟고 있는 듯 보이는 '웹 크롤링', 반대로 민사재판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불법의 선을 밟고 있나봐요.

 

정부와 낙농업계가 서로 외친대요. '우유 원유 가격 정할 사람 나야나~ 나야나!'

일반 상품들과 달리, 우유 원유 가격은 낙농업계와 정부가 정합니다. 그 이유는...

2011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위의 이유를 몸으로 느낀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만들었어요. 정부 + 낙농업계 + 유가공업계 + 소비자 +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 낙농진흥회가 우유 원유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제안하는 가격 조정 협상의 시작 자체를 무산시키는 낙농업계의 힘 외에도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원유가격은 쭉쭉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를 이유로 미뤄졌던 원윳값 인상이 추가 협상 없이 진행되면서 kg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2.3%) 올랐다고.

해외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kg당 900원이 넘는 한국 원유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높아진 우유 가격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과자, 빵, 커피 등 우유와 관련된 제품이 많기에 더더욱 부담될 겁니다. 다 함께 가격 올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에, 3일 전 정부가 나섰습니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 자체를 바꾼다고.  

그렇습니다.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만큼, 

정부 입김이 조금 더 센 조직이 될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비 연동제 등의 제도개선을 시도했으나 낙농업계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진전이 없자 아예 룰을 바꾸겠다는 정부. 그리고 그에 맞서 '우유 유통마진부터 잡지 왜 농민을 잡으려드냐'는 낙농업계. 둘 사이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고교 학점제란?

A) Only 화이자 백신!

8월 23일,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았대요! 그간 미국은 '긴급승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만 백신들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백신 제조 기간, 심사기간 등이 짧았던 만큼, 정식 승인을 내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번에 화이자가 정식승인을 따 냈기에, 앞으로는 미국 내 화이자 백신 홍보·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도 있구요.

지난 6월 권익위 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되었죠. 이에, 민주당은 해당 12명 모두에게 탈당 권유 or 출당 조치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했던 국민의 힘이었지만... 이틀 전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투기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고. 민주당과 똑같이 12명이래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상의 조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6명의 의원에 대해서만 탈당 요구 or 출당 조치를 하면서 비교적 약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탈당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OK 하며 탈당하진 않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10명도 모두 억울하다며 탈당 안 했거든요. 강제력이 없는 조치라는 것. 다만 짧은 시간의 회의만으로 6명 의원의 의혹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6명의 의원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이 있어요.

P.S.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도 혐의 의원 1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의 정당 의원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나오지 않았대요. 

P.S.2. 권익위는 찾아낸 투기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및 조사 인력이 충분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나서는 만큼 좀 더 확실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관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침수 피해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23일 서울 지하철 노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파업에 돌입한대요. 전국 6대 지하철 노조 또한 조정절차, 조합원 투표를 거쳐 힘을 더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