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고 황금시대 시작됐...다?!

2024/03/12 화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하겠습니다!’ 발표했다는 소식 준비했어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 넓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도 알아봐요.

🦔고슴이: 최고의 은퇴 기념사는 뭐라고 생각하슴?

단통법 폐지 추진

‘공짜폰’은 돌아오는 거야...?!

혹시 ‘공짜폰’이라는 말 기억하나요?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 어딜가나 ‘공짜폰’ 광고를 볼 수 있었고, 보조금 몇십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었잖아요. 추억 속의 ‘공짜폰’을 곧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정부가 “단통법 폐지합니다!” 발표했거든요 📢.

단통법이 뭐더라? 📱: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에 시행됐어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우리가 정한 것보다 보조금 더 주지 마!”하고 정한 거예요.

왜 폐지한다는 거야?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1)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었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고:

더 불공평해졌어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
소비자는 한숨 폭폭 😮‍💨: 정부는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내려갈 거야!” 했는데요. 하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오른 데다,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통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통3사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럴 거면 단통법 폐지하자!” 의견이 많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정말 폐지하는 거야?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는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어요.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한 것. 또 이통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휴대전화 싸게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요:

가격 진짜 내려갈까? 🤔: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통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경쟁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애플·삼성 등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주던 판매장려금이 줄어든 데다,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서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
알뜰폰은 어떡해? 💸: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 없고,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정부: “간호사도 의사 일 할 수 있어”

뉴니커, 작년에 간호법 만드는 걸 두고 시끌시끌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요즘 다시 간호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의 역할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

잠깐만... PA 간호사가 뭐더라?

정확하게는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으로, 의사를 도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불법인데 🚫: 우리나라에서 PA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에는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 할 수 있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 PA 간호사 면허 제도는 물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자체가 법에 없고요.
이미 하고 있어 ⭕: 실제로는 PA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맡아왔어요.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평소에도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는 경우가 많았던 것. 이런 PA 간호사는 전국에 최대 1만 명가량 있는 걸로 추산돼요.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모호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정하겠다는 거예요:

간호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 정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1) 전문간호사 (2) 전담간호사 (3) 일반간호사로 나눴어요. 전문간호사는 지금도 자격시험 제도가 따로 있는데요. 법에 없었던 ‘전담간호사’를 언급한 걸 두고 PA 간호사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응급심폐소생·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해 간호사마다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정했어요.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건 어려운 기술이라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건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둘 다 할 수 있다고.
책임은 병원장이 지세요 🏥: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최종 법적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록 했어요. 더 구체적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각 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했고요.

정부는 이런 조치로 그동안 애매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딱 나누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해결될까?

반응이 엇갈려요:

너무 혼란스러워 😵‍💫: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와요. 교육 등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데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지 분명하지 않다는 걱정도 크고요.
불법 의료행위야 😠: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요. 정식 의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이번 일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됐던 간호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간호법을 다시 만든다고?

모호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간호사 단체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고슴이의 비욘드 트렌드(beyond trend)

트렌드 너머의 세상 이야기, 고슴이의 비트

‘요새 뭐가 유행이지?’, ‘이거 왜 유행하는 거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알아볼 시간은 없다면, 뉴닉이 준비한 트렌드 콘텐츠로 찾아와요. 매주 핫한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던 ‘고슴이의 트렌드 다이닝’이 한층 더 레벨 업! 해서 돌아왔거든요.

바로 ‘고슴이의 비트(beyond trend)’인데요. 관심 있던 분야의 최신 소식에서부터 낯선 분야의 흥미로운 소식까지, 뉴니커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 트렌드만 모아 준비했어요 💓. 뉴닉 에디터의 인사이트를 따라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다 보면 어느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쑥 커져 있을 거예요.

‘고슴이의 비트’ 첫 번째 이야기는 ‘MZ 세대의 저화질 폰 유행’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을 두 개씩 들고 다닌다며?”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 하나는 일상생활을 위한 최신형 스마트폰, 또 하나는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한 구형 스마트폰이라고 📸. ‘빈티지 감성’에 진심인 이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에디터 지지 🍸가 준비한 이야기를 따라가봐요.

심장 뛰는 트렌드 보러가기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 면허 정지할 거야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2000명 중 약 5000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마쳤어요.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7000여 명에게도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선처 얘기를 꺼낸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복귀 움직임 등 전공의들의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하는 것 같다고.

올해의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

미국 최대의 영화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에서 ‘오펜하이머’가 7개 부문의 상을 받았어요. 작품상부터 감독상·남우주연상 등을 휩쓴 것.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아쉽게 상을 타지 못했고요. 대신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가 각본상을 탔다고. 여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의 엠마스톤, 남우주연상은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 각각 돌아갔어요.

급부상하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 📈

포르투갈 총선에서 극우 정당 ‘셰가’가 득표율을 확 끌어올렸어요. 지난 총선보다 약 3배 높은 표를 얻어 3번째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건데요. 이민과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고. 반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 여당인 사회당은 2당으로 밀려났고요. 유럽에서 극우 정당 바람이 불고 있는 흐름에 포르투갈도 올라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의대 교수: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합니다” 🏥

강원대·부산대에 이어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서울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체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인데요. 정부의 전공의 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도 유급될 상황에 처하자 대응에 나선 거라고. 다른 의대 교수들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사직서 제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듀스 101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가지 방법을 내놓았어요: (1)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 →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 → 50%로 늘리기 (2) 보험료율을 9% → 12%까지만 올리는 대신 지금과 같은 금액을 받기. 연금특위는 국민 대표단 500명과의 공개토론으로 둘 중 하나를 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지켜봐야 해요.

후퇴한 노인빈곤율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1년에 거의 절반인 46.5%였다가 꾸준히 낮아졌는데, 2022년에는 2021년보다 0.5%p 높아진 38.1%를 기록한 것. 남성(31.2%)보다는 여성(43.4%)의 빈곤율이 더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았다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연금 제도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게 큰 이유로 꼽혀요.

ⓒPexels

“K리그가 개막하는 오늘, 저는 총 18년 동안 이어온 축구 선수의 삶을 폐막하려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내 쟁취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훌륭함만이 삶의 정답은 아니기에 한치의 미련 없이 떠나봅니다.”

K리그 개막 경기가 열린 지난 1일, 모두가 시작을 이야기할 때 끝을 알린 한 축구선수의 글이 화제를 모았어요. 주인공은 국내 프로축구 2부리그인 K리그2 천안시티FC 골키퍼였던 임민혁 선수 ⚽. 그는 자신의 SNS로 은퇴를 알리며 자신의 축구 인생은 완벽하지도, 위대하지도, 아주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멋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실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글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팬이 됐어요. 인생 2막을 응원해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겼어요” 등의 응원을 남겼다고 👍.

임민혁 선수는 앞으로 남은 학업을 마치고 축구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꿈을 갖는 데에 늦은 때란 없다는 말을 증명하는 가장 멋진 예시인 것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