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문화연대

제 목 :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문 의 : 문화연대 02-773-7707/ 정윤희 010-8732-6721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이두찬 010-7711-3948 (문화연대 활동가)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 일시 : 9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2.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를 ‘이념부처’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유인촌씨를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에 임명한지 겨우 두 달이 지난 9월 13일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유인촌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문화부 장관에 재직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심광현, 황지우 등을 ‘좌편향적인 노(盧) 정권 코드인사’, 한예종을 ‘문화예술계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이라고 규정하고 한예종 교육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단체장들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이러한 그가 역대 정부 최초로 2011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3년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집권한 장관이며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문화특보로 임명되고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되는 사실에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계를 권력에게 순응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인들을 차별·배제하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인촌씨가 장관에 재직하던 당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①「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 세력 배제를 기조로 하여 블랙리스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보고서이며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이 적시되어 있습니다.“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전략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작성한 ②「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자료에서 확인되는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은 총 82명으로,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로 구분하여 강성 성향 69명, 온건 성향 13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를 문제 많은 무능한 이념부처로 지적하고 좌우 이념 가르기에만 몰두하는 유인촌 전 장관을 12년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징조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부터 ‘좌파예술인 척결’의지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국정농단을 파헤쳤던 특검 검사 출신 윤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습니다. 국가범죄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대통령 사과가 이루어 지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정부 출범 이후 정치 풍자. 사회비판,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검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경우만 20건에 이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풍자, 사회문제를 다루는 예술을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예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 언론지 인터뷰에서 유인촌 문화특보는 예술인들이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기대서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표현의 자유는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미래 문화발전을 도모할 청년예술가들에게 성장할 기회가 아닌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예술인 보다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균형점을 갖지 않고 좌파 예술인 척결만 주장하는 수구 보수 정치집단과 같은 인식으로 예술인 권리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유인촌 특보에게 과연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미진한 채로 마무리 될 수 밖에 없었던 결과가 결국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장관을 정부에 기용하면서 그의 말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예술인들은 기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의‘지금’과 다가올 미래의 발전을 가로 막아 국가 폭력을 무한증식 시켜 암전같은 블랙리스트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라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이에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인촌 문체부 장관 내정 철회와 블랙리스트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사회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발언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 강신하 변호사,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송경동 전)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

: 권위상 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장

: 김지호 한국민예총 연대사업국장

: 홍태림 문화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유인촌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