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민선 8기 서울시의 성평등 정책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간단하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에 여성은 없다.’ 성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은 없지만 대신 엄마로서의 여성,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등장 이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장관직을 8개월째 공석으로 비워두며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끌어오는 윤석열 정부의 기치와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사업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시도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출산과 양육에 의사가 있고 ‘정상’가족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과 그 배우자만을 정책의 관리 대상이자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유자녀 가구 직접 지원만을 확대하는 대책은 결국 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가정에 전가한다.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사회 인식과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정에 부과된 양육 책임은 여성 노동자를 일과 돌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게 된다.

<저출생과 젠더평등, 현실 진단과 대응 모색>을 제목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2024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6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 홀(여성연합 유튜브 채널 생중계 동시 진행)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학회가 공동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후원하였으며 지난 7월에 열린 제1차 포럼에 이어 저출산/저출생 문제에 대해 섬세하고 면밀히 다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 한 해, 7개 지역여성연합과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 모색을 위한 연속 정책 포럼을 진행하여 사회‧정치적 상황과 각 지역‧영역별 운동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백래시,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둘러싼 상황 변화, 쏟아지는 현안 대응 활동 속에서도 여성운동단체는 현장에서의 운동의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도전들을 시도하며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차 정책포럼(10/15)에서는 각 단체에서 현재 진행형인 고민들과 이에 기반한 여러 도전에 대한 이야기, 향후 운동방향 등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