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민주주의'와 함께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위기'입니다. '민중이 주인인 체제,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체제'인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민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라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특히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중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48.5%의 득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21%(부정적 평가 70%)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30%대, 올해 4월 총선에서 국회 300석 중 170석을 획득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대를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거대 양당의 정쟁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국민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민생의 문제에 집중하거나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는 막말과 혐오를 주고 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단연코 한국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세계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 올 해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미국은 어떠할까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두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가 선거 불복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정치가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 해 민주당 경선에서는 자신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다며 '지지후보 없음'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또는 지방 의원이 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욱 위험한 신호는 정치참여에 대한 높아진 회의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2~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라는 최소한의 기회를 활용해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거나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우리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 이들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사이의 전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권력자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기에 지금 당장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역사를 돌아보며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민생을 책임지기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베네수엘라의 대선에서 희망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팔레스타인의 대량 학살을 방조하는 등 전쟁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평화와 정의를 얻을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조직하고 거리로 나서서 쟁취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한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확대하기 위해 '주권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볼리바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독재자'로 불리고 있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싸우면서 소위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코뮌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
|
<특집>아래 기사는 먼슬리 리뷰 여름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
|
권력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
-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
|
|
글: 송대한(콘텐츠팀, ISC)
번역: 심태은(번역팀, ISC)
미국의 노예제 반대론자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권력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평화운동은 전쟁 반대라는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 지역을 두 진영으로 갈라치는 미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남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남한과 역내에서 벌어지는 최전선의 투쟁을 결합하여 미국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맞서는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와 제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미 군사 훈련 반대: 주한 미군과 남한의 전쟁 훈련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2. 전시작전권 환수: 남한이 전시 군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함다.
3. 한미일 삼각동맹 폐기: 북-중-러의 결속을 자극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등 안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지역 평화 투쟁 지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함다.
5. 최전선 투쟁 지지: 군사화와 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
|
|
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있는가
(2024년 25호 뉴스레터) |
|
|
달러 영향력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체질 약화와 2008년 제3 대공황과 함께 시작된 가능성이고, 둘째는 세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과 북반구 동맹국들이 공격적으로 가하는 불법 제재(특히 금융 제재)입니다. 셋째는 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한 남반구 국가 간 관계의 발전과 강화입니다. 2015년에 브릭스는 달러-월가 지배가 종식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긴축보다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브릭스 은행으로도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브릭스 기구의 설립과 국가 간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의 증가는 달러 영향력 저하를 앞당기리라는 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023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자국 통화 사용 확대와 함께 브릭스 공동 통화 체계를 만들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달러 영향력 저하는 2022년까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북반구 국가들은 달러-월가 금융 체계에서 보유하던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기 시작했고, 북미와 유럽 은행에 보유한 자산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많은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산 몰수가 새로운 일은 아니었지만(미국은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에 몰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노게이라는 규모와 심각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해치는’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노게이라의 서문 다음에는 현재 세계 질서의 변화에 관하여 저명한 중국 분석가 세 명이 쓴 글이 이어집니다. ‘달러 영향력 저하에 관한 브릭스 내 토론을 주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딩이판 교수(베이징 타이헤연구소 선임 연구위원)는 많은 남반구 국가가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고 달러-월가 지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달러가 계속해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에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생산 투자보다 군비 지출(세계 총 군비 지출 규모의 53.6% 차지)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한 미국 경제의 약화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계약 위반의 역사입니다. 글 말미에서 딩 교수는 중국의 제조업 역량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남반구 국가들이 중국 위안화를 참조 통화로 삼을 가능성에 관해 고찰합니다.
|
|
|
작은 핵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2024년 26호 뉴스레터) |
|
|
번역: 이재오(번역팀)
감수: 심태은(번역팀)
지난 2년간 1945년 이래 유럽 최대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된 이유는 미국 주도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우크라이나로 확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90년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냉전 종식 당시 서방이 소련에 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북반구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려에 대한 이런 묵살이 2014년 분쟁의 시작으로 이어졌고 2022년 전면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분쟁이 더 구조적으로 위험하며, 미국은 군사적 방면으로 상황을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74.3%를 차지하며, 중국의 상황은 쿠바 미사일 위기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
|
|
콩고민주공화국의 전쟁은 끝날 것이다
(2024년 27호 뉴스레터) |
|
|
DRC의 노동권이 “국제 사회”에서 큰 우려 사항이 된 것은 중국 자본이 호주, 유럽, 북미 기업들에 도전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착취를 나 몰라라 하던 인권 단체들이 갑자기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주요 광업 생산물을 일컬어 “피의 콜탄”, “피 묻은 금” 등의 수식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에와 문화종횡이 발간한 “일대일로 시대의 중국-아프리카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정책과 이해는 IMF 주도의 DRC 어젠다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광물 및 금속을 DRC 내에서 처리하여 DRC의 산업 기반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기업은 북반구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아이러니는 서방의 서사에선 무시되곤 합니다. 국제 사회는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민중의 꿈과 희망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우려는 북반구의 이해와 미국 주도의 신냉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체 카드뉴스를 보실수 있습니다. |
|
|
글: 황정은(사무처장)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에 도전하며 혁명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반대하고 다극체제를 추구한다. 물론 베네수엘라 내의 부패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하지만 25년째 지켜온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을 통해 민중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인 코뮌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중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무상의료와 주거 미션과 같은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지역적 협력을 위해 아메리카민중의 볼리바르 동맹-민중무역협정(ALBA-TCP)을 통해 연대에 기반한 무역와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민중 다수가 25년 동안 현 정부를 선택해 온 이유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카리브해 국가에서도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혁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연대하는 이유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는 서구 주류 언론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번째 연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리안 혁명이 이어져 민중의 직접민주주의,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프로그램, 연대에 기반한 무역 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며, 대의민주주의로 민중의 뜻은 정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의 국제옵저버단으로 참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러한 이유로 28일 일요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매우 기다려진다.
|
|
|
글: 지오바니 바스티다(콘텐츠팀, ISC)
번역: 이재오(번역팀, ISC)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성과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나르시시즘과 자기 착취가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성과사회와 나르시시즘: 신자유주의 성과사회는 직함, 상, 지위를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사회의 인정을 갈망하며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 극단적 개인주의와 무한경쟁: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결합된 성과사회는 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개인은 자기 인정과 타인의 인정을 강박적으로 추구합니다.
- 긍정력과 자기 착취: 긍정력은 자신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강박을 통해 우울증과 번아웃을 초래합니다. 자유가 강제력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합니다.
- 번아웃과 우울증: 성과와 성공을 향한 끝없는 돌진은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호소하며, 실패에 대해 자책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 사회적 프로젝트의 부재: 긍정력으로 인한 자기 착취는 사람들의 공격성을 자신에게 돌리게 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대신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
|
|
7월 국제전략센터는 가장 덥고 습한 시기에도 팔레스타인연대집회와 일인시위에 함께 했습니다. 13일에는 더위와 싸웠고, 27일에는 우리의 손가락은 주름이 진 만큼 쏟아지는 비와 싸웠습니다.
ISC의 한선과 Rory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집단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시당했고, 경찰들만이 우리를 주시했습니다. 직장인들은 맞춤형 명찰을 걸고 휴식 때 커피사러 건물 안팎을 오갔고, 배달 기사들은 비 오는 날에 분주하게 배달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이 집단 학살의 무관심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피켓을,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배너를 주목했습니다. 그 배너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한나 아렌트의 연구를 인용하여, “조직, 방법, 정치 철학 및 사회적 호소에서 나치 및 파시스트 정당과 밀접하게 유사한 정치 정당”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몇몇은 동의의 표시를 보였고, 아무도 우리의 존재를 도전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27일, 토요일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남성이 자신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폭격 소식,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 소아마비 확산에 대한 업데이트를 들으며 연설을 지켜보았습니다. 비로 인해 시위가 위축될 것 같았으나, 우리는 굴하지않고 행진하고 노래하며 저항했습니다. 아직도 가자에서는 학살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 기존언론에서는 거의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자와 함께 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 그리고 국내에서 함께하는 민중들의 힘으로 반드시 76년의 식민지배는 끝날 것이고 팔레스타인은 해방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국제전락센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
|
|
베네수엘라는 7월 28일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집니다. 국제전략센터는 베네수에라 대선 국제 옵저버단으로 참여해 산 후안 지역의 5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 과정을 둘러보았습니다. 7월 29일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는 대선결과 니콜라스 마두로 현대통령(51.2%)이 야당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44.2%)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CNE는 이번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선거 결과는 이후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라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센터는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적으로 진행한 선거 결과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뜻을 지지합니다. |
|
|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7길 2 2층 국제전략센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