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62
2024. 4. 1. | 웹에서 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법인의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2. [회사 정관 잘 가지고 계시나요?] 법인 정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려요.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그 본래의 활동을 종료하고 잔여의 정리를 해야 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했을 때 혹은 더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 경영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합니다.

🏢법인의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으로 법인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이 정지되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산 이후에 잔여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산은 회사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발동 요건에 가깝습니다. 청산은 그 후 회사가 궁극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법인도 해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헬프미에서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법인 해산,청산 가이드
📓 대표님, 회사 정관 잘 가지고 계시죠? 
💬 정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인의 정관은 효율적인 경영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정관 규정에 '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향후 법인이 성장했을 때,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정관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정관에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으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면 임원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중을 대비해 유족보상, 상여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정관을 잃어버리셨나요?
정관은 법인 등기부등본처럼 별도의 전상망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년 이내 등기를 신청하며 정관을 제출한 적이 있다면, 관할 등기소에 확인해보세요. 신청한 관할 등기소에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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