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추종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간과할수 없는 지역적안보도전으로 부상하고있다.
최근 미국무성은 한국에 대한 40억US$이상에 달하는 24대의 신형해상작전직승기 《MH-60R》와 공격용직승기 《AH-64E 아파치》용부분품의 판매를 승인하면서 이번 판매가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군사력을 갖추는데 기여할것이라고 미화분식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한국이 250억US$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입한다는것을 명문화한 지난해 10월 미한수뇌회담합의에 따라 강행추진되고있는 미국의 무기수출과 한국의 과욕적인 군비증강책동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한국의 군사비증액에 맞물려 금전적리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략적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로 유용하게 써먹을수 있는 군사적활용도를 높이려 한다는데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의 본질이 있다.
방어적한계를 벗어난 일방의 군비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타방의 대응성군력강화조치를 촉발시킬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동맹국 및 동반자들에 대한 미국의 대량적인 무기제공책동은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되며 이는 지역정세의 불안정한 전망을 예고해주고있다는 립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방위적수요를 훨씬 초월하고 특정한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며 미국의 군사적패권전략실현에 철저히 복종된다는데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의 무력증강과 무기거래의 엄중성이 있다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오늘날 한국의 비리성적인 군비증강야망은 아시아태평양전역에서 적수국들에 대한 군사적타격태세의 유연성을 보장하려는 현 미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실행의 대표적산물이다.
지난해 나토를 강박하여 유럽동맹국들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5%로 격상시킨 미국은 아시아동맹국들도 이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비증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가급적인 시일안에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3.5%로 늘이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2030년까지 250억US$분의 미국산무기를 구입하고 주한미군유지비로 330억US$를 섬겨바치기로 결정한 한국에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에 대한 장거리유도폭탄 《GBU-39》 624발의 판매를 승인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한국공군의 《F-15K》전투실용성제고를 위한 한국과 보잉회사사이의 계약체결을 주선하였으며 3월에는 한국에 대한 2억US$규모의 공중통신보안장비판매를 승인하였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2월 신속기동방사포체계 《HIMARS》,《재블린》반땅크미싸일,곡사포,자폭무인기 등 8종의 야전전투장비와 부속품들이 포함된 111억US$분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할것을 승인하였으며 일본에도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공격용무기들을 계통적으로 넘겨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련쇄되고있는 안보위기들은 세계최대의 전쟁상인인 미국의 첨단살인무기제공이 지역에서의 군사적갈등과 모순을 격화시키고 예측불가능성과 불안정성을 키우는 지속적인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교전일방이 추구하는 군비증강책동에 대해 타방이 결코 무관심할수 없으며 대칭적조치실행을 강구하게 될것임은 명백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철저히 불허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가는것은 국가의 주권적리익을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위력은 끊임없는 갱신진화와 철저한 림전태세의 견지로써 적수국들의 온갖 안보위협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주권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며 전지구적인 전략적안정성보장에 적극 기여해나갈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