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경찰, 정부 관리 받으실게요

2022/7/19 화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경찰국 관련 논란 짚어보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과
‘켄타우로스’ 변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어요.

‘경찰국’ 시행령 발표

경찰, 정부 관리 받으실게요

정부가 경찰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인 ‘경찰국’을 만드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를 두고 정부와 사람들의 반응은 반으로 나뉘었고요. 서로 “브레이크 잘 걸 수 있어” vs. “이 관리 반댈세!”를 외치고 있는 것.

경찰국이 뭐더라?
정부 조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아래 새로 만드는 경찰 관리 부서예요. 정부는 2021년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이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는데요. 경찰의 권한이 그만큼 커졌으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지난 5월부터 계획해왔어요. 최근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진 것.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경찰 업무 관리해: 원래는 경찰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을 경찰청에서 처리했는데, 3개의 과(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를 만들어 경찰국이 처리하기로 했어요.
경찰 지휘는 이렇게 해: 경찰청의 중요한 정책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어요.
경찰 인사 담당해: 경찰청 내부에서 처리했던 경찰서장(=총경) 이상의 인사관리(예: 승진)도 이제 경찰국에서 맡아요.

이러면 브레이크 잘 걸 수 있는 거 아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정부 부처인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경찰과 정치는 독립돼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멤버이기 때문에 정권의 요구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찰의 수사나 운영도 정권에 따라 중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인사관리를 경찰국에서 하다 보니, 승진을 위해서 정부에 밉보이는 행동은 하기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정부는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 수사에 끼어들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정부 🏛: 경찰의 중립적인 수사는 보장할 거야.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공무원(치안감)을 앉힐 거고, 경찰국 인사과의 직원도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채울 거야.
일부 경찰들 👮‍♂️: 경찰국 인사과에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 행안부 직원이잖아. 그 자리에 경찰공무원이 들어가도 행안부 장관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을 거야. 경찰이 정치를 위해 일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을 만들 계획이에요.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만드는 건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정부 뜻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행안부가 정부 조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경찰국을 만들 수준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 경찰국 생기면 1960년대로 돌아가는 거다?
몇몇 사람들은 경찰국을 두고 ‘이러다가 1960년대 경찰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우려하기도 해요. 당시 경찰은 ‘치안국’이라는 이름으로 내무부(예전 행안부) 아래 소속됐는데요. 민주화 운동 시절 정권의 명령을 따르며 시민들을 억압했어요. 이후 경찰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걸 막고자, 경찰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경찰법을 만들고 경찰청을 따로 분리한 거고요(1991년). 경찰의 중립화는 4·19 혁명 이후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광고) 말할 수 없는 햄의 비밀, 아질산나트륨

요새 대체육은 캔햄 부럽지가 않어

*이 콘텐츠는 신세계푸드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간단하게 한 끼 먹고 싶을 때 햄 자주 찾지 않나요? 뉴니커만 그런 건 아니에요. 1인 가구가 늘면서 햄·소시지·캔햄 같은 가공육 소비도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먹는 가공육,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동물복지에도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떻게 안 좋은데?

술·담배 ≒ 아질산나트륨 🥓: 베이컨·햄 등 가공육에는 색을 내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을 넣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질산나트륨이 들어간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또 가공육이 술·담배만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고요.
좁은 사육장에 갇힌 동물들 🐂🐖: 일부 농가는 규정을 어기고 동물들을 좁은 곳에 빽빽하게 가둬 길러요.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 병에 쉽게 걸리고, 농장에서는 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항생제를 놓고요. 이 항생제가 땅에 스며들어 환경을 해칠 수 있고, 우리 몸에도 항생제가 쌓여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아마존 파괴하는 축산업 💨: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릴 만큼 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 그런데 사람들은 가축 사료로 쓸 곡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울 땅을 마련하려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있어요. 열대우림이 흡수하는 탄소가 줄어들면서 기후위기가 심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대체육* 시장!
* 대체육: 말 그대로 ‘고기를 대체한다’는 뜻으로,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식물육과 동물의 근육세포를 길러 만드는 배양육 등이 있어요.

대체육이 그렇게 인기인가... 🤔?
알고 보면 대체육에 대한 반응은 꽤 뜨거워요. 작년 7월, 스타벅스와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가 손잡고 대체육 햄 콜드컷이 든 샌드위치를 내놨는데요. 지난 5월까지 50만 개 넘게 팔렸어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에는 ‘프렌치 바게트 샌드위치’도 나왔고요. 우리나라 대체육 시장은 1년 만에 35%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

나도 대체육 먹어보고 싶어!
요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예 대체육을 포함한 ‘제로 미트 존’을 따로 만들어둔 마트도 있고요. 여러 기업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대체육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질산나트륨 걱정할 필요도 필요 없고, 동물과 지구에도 좋은 대체육 햄도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건강과 동물복지 모두 챙긴 햄 보러 가기

중국과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

흔들리는 중국, 흔들리는 세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기면서 세계 경제까지 휘청일 것 같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4%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치인데요. 지난 3월에 코로나19 전염을 막으려고 대도시를 봉쇄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오가는 흐름이 아예 막혔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함께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물건을 많이 수출하는데요. 중국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물건도 덜 팔리거든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금방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나라이다 보니, 미국·유럽의 경기침체와 함께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거라는 걱정도 나오고요.

코로나19 BA.2.75 변이

반인반수 코로나19 뭐야?

요즘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BA.2.75 변이(=켄타우로스) 바이러스가 주목받으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미 지역 사회에 퍼졌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BA.2.75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과 면역을 피해 가는 힘이 손꼽히게 센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중증화율·치명률)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높은 전파력 때문에 다시 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 전체적인 중증화율·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어 아직 추가 방역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뉴닉 프리미엄 콘텐츠

요즘 핫하다는 NFT,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홀더... 퍼블릭.. 민팅...? 정답은커녕 뭐가 뭔지 1도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뉴닉이 만든 프리미엄 콘텐츠 NFT 기본기에서 새로운 용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니까요.

왕초보 개념부터 실전 투자까지,

어디 가서 NFT 아는 척 좀 하고 싶다면?

뭔 말인지 찰떡같이 알아듣고 싶어!

끝까지 책임 vs. 끝까지 고집 🗳️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대표 자리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자신이 이끈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냈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이를 두고 이 도전이 적절한지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이 의원이 제격이다” vs. “자격이 있냐!” 이 의원이 당선되면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국민 생활은 먼저 살려보자고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민생경제특위를 만들었어요. 국회를 운영할 준비가 아직 덜 끝났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으니 급한 경제 문제부터 빨리 논의하기로 한 거예요. 활동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고, 직장인 식대·대중교통비 환급 등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이 할인, 올해가 마지막? 💸
쓸 수 있는 돈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부터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부가 내년부터 상품권에 드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 이 상품권의 인기는 최근 치솟는 물가와 함께 커졌는데요. 얼마 전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 250억 원어치가 1시간 만에 완판되기도 했어요. 높은 물가에 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보던 사람들에게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안보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검찰총장·보안국장을 내쫓았어요. 두 사람이 속했던 검찰·국가보안국(SBU) 직원들이 러시아에 협력한 혐의가 무더기로 드러났거든요. 법과 안보 쪽에서도 첩자가 발견된 상황인 건데요.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큰 숙제를 마주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Guardian News/Youtube

뉴니커, 어디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남극 바다 위를 헤엄치는 긴수염고래들의 노랫소리일 거예요 🐋. 맑은 하늘,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거대한 긴수염고래 떼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목격됐거든요. 최대 27m까지 자라는 긴수염고래는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수염고래인데요. 상업적인 불법 고래잡이 때문에 멸종 직전까지도 갔었다고. 그사이 죽임을 당한 긴수염고래만 72만 5000여 마리고요.

연구원들은 긴수염고래가 고작 전 세계에 2000여 마리만 살아남았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이번 긴수염고래 떼를 보고 개체 수를 많이 회복한 것 같다며 안도했어요. 연구원들은 큰 고래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다고: “먹이활동을 하며 오르내리는 고래들 때문에 바다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어요. 잔치판이 벌어진 것 같은 모습에 완전히 매혹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