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 강의(홈페이지 공개용)
- 오늘의 에이드픽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주택 관련 자료입니다.
- 서울시 저층주거지는 131㎢로 전체주거지 313㎢의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 불가지역은 115㎢로 저층주거지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축과 구축 건물들이 혼재하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위하여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모아주택'은 다세대/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제도입니다. '모아주택'은 2만㎡ 미만의 필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의 확장 개념으로 10만㎡의 범위 내에서 모아주택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후 기반시설을 설치한 블록을 의미합니다.
- '모아주택'으로 사업 진행 시 기존 정비사업 대비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사업 요건 완화', '노후도 완화',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혜택을 비롯하여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지하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429-97 일대와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를 모아주택 시범지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시범사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24년 10월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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