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을 들여다보는 정부

2024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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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대한민국을 뒤덮은 CCTV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교통법규 위반 딱지가 폭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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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부에서 운용하는 CCTV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를 늘린다고?

님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이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통법규 관련 과태료/범칙금 사례가 2018년 1345만 2645건에서 2022년 2027만 8108건으로 확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액수도 2018년 6577억원에서 2022년 1조716억원으로 껑충 뛰었구요.

갑자기 난폭운전에 맛 들린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단속카메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잡지 못했던 위반 사례들을 콕콕 모조리 잡아내는 상황이라고 해요. 2018년 7979대였던 것이 2022년들어 2만262대로 늘어났으니 말 다했죠. 2023년 들어서도 매달 수백 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단속카메라, 왜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힙니다. 첫 번째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의 등장이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외에도 각종 범죄(묻지마 범죄, 성범죄 등), 각종 재난(화재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CCTV를 늘리고 업그레이드하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기저기 설치하기 :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지하철 모든 전동차의 객실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역시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고려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첨가된 CCTV : CCTV 영상의 행동패턴, 소리 등을 분석해서 위험상황을 예측 및 파악하는 기술 +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 등을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해당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CCTV에 안경 맞춰주기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6106대의 저화질 CCTV*, 올해 내에 고화질 CCTV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차량 번호판이나 사람의 형태 등을 더 또렷하게 잡아서 -> 범죄자 등을 잡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궁궐 담장 속 카메라 : 최근 문화재 낙서 범죄가 이어졌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해,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의 CCTV가 설치된다고 해요.

영국 보안업체(Comparitech)에 따르면 서울의 CCTV 밀도는 세계 2위***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거에요. #해당 보도자료 _영어

*200만 화소 미만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CCTV 53만대 중 13만대(24%)가 현재 지능형 CCTV인데요. 노후된 CCTV를 시작으로 지능형 CCTV로 천천히 전환해나갈 계획이래요.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국 도시 제외 기준

이렇게 끝없이 늘어나는 CCTV, 과연 괜찮은 걸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CCTV는 범죄, 재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는데요. 최근 CCTV의 숫자가 늘어나고 AI가 더해지면서 -> 실시간으로 감시당할 수 있고 +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특히 단속카메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러한 논란은 해외에서도 계속 이어진대요.

1. 영국의 경우 : 도로에 설치한 AI 단속카메라가 3일 만에 약 300명의 위반자들을 잡아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여부, 스마트폰 사용 여부 등을 AI가 판단했다고 하죠. #관련 기사 _영어
2. 프랑스의 경우 : 공공장소에 지능형 CCTV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행동이나 버려진 물건, 군중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해, 올림픽 기간 중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3. 중국의 경우 : 수억대에 달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면 인식 상용화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범죄자 검거는 물론이고 얼굴로 결제까지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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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갚을 돈 없다는 태영건설

시공순위 16위의 커다란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대출(Project Financing)을 갚아나갈 돈이 당장 부족해진 상황이라, 원금 + 이자 조건을 채권단과 다시 한번 협상해보자고 나선 건데요. 채권단이 원하는 수준(오너 일가의 사재를 끌어오는 등)의 자구안이 안 나와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하도 커다란 건설사다보니 같이 무너질 위기의 하청업체가 많고 + 문제가 생길 시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과 여러 건설사로 퍼져나갈 수 있어서 -> 이를 무기로 "배째"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금감원장 역시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 태영건설이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비판했죠.

++ 한편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회사는 태영건설만이 아닌데요. 전체 상장사 중 42%가 "버는 돈(영업이익)보다 갚아야 하는 돈(금융비용)가 더 큰 상태"라고 하거든요. 악화된 재무구조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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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이거 알아두세요

입영판정검사/현역병 모집 신체검사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1. 관련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던 중, 또는 검사 후 지체없이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2.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검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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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야당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인데 쪼꼬미 뉴스로 취급하기엔 무리인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다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 구독하는 수많은 뉴스레터 중 더슬랭이 가장 유익하고 읽기 편해요.
-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와 K-PASS는 다른 정책인가요?
(더슬랭 : 네, 그렇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올해 내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K-PASS가 메운다고 해요.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들은 K-PASS 바로 쓸 수 있게 조치한대요.)
- 평소에 직접 디깅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 20년도에 군입대하며 구독해놓고 가끔 읽었었는데, 이번에 1월 2일부로 첫 출근을 하며 아침마다 열어보니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 입장별로 정책을 소개해주니 한 눈에 보기 쉽고 좋았어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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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1월 3일차 뉴스레터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가 "1cm 열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경찰 측 발표를 뒤집으며, 최근 집도의 측에서는 해당 상처가 1.4cm의 자상(찔린 상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정정합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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