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강화 7가지 윤곽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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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세제 강화 7가지 윤곽 말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예상돼요!

✅ 대통령이 직접 23일에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 주재합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도 논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내년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7가지를 미리 공개했는데요.

이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전인 오는 7월 23일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큰 윤곽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X(구 트위터)에 올린 글부터 살펴볼까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7월 10일)

👉 7가지 쟁점이 토론회에서 논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정리하면 이번 23일에 개최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크게 7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보유세의 적정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간 차등 여부와 그 수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의 보유세 추가 부담 여부와 적용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이렇게 7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로 걷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용도에 대한 쟁점을 제외한 6개의 쟁점이 모두 보유세와 관련된 안건들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언론들은 보유세 관련 안건 중에서도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와 그 외 보유자(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인 보유세 과세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감면 축소 검토 중

현행 세제에서는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기관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한해 이 같은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보유세를) 별도 처리할지’ 물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실거주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종부세 세율을 매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방안을 도입한다면 주택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부터 이런 강화된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더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지금의 3주택 이상 보유에서,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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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대폭 축소!! 다른 은행들도 한도 줄이고 있어요!

✅ 7월 10일부터 KB국민 주담대 한도가 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 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보증 신규 가입 중단해 사실상 주담대 한도 줄였어요 ✅ 가계대출 총량 규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큰 파급력을 미칠 만한 이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씀드려 10일부터는 KB국민은행에서는 아무리 높은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제시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주담대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은행이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그 여파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른 주요 은행들로까지 같은 움직임이 번지게 된다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 KB국민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미 주담대에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7월 10일부터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데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미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에서 주담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죠.

15억원 이하 주택일 때는 최대 6억원까지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를,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의 규제보다도 그 수준이 더 강한데요. 수도권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을 주담대로 빌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 규제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 최대 2억원의 주담대 한도가 적용되고요.

👉 가계대출 총량 규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미 대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강화된 주담대 한도를 적용받지 않지만, 7월 10일 이후 서류 제출건부터는 축소된 주담대 한도를 적용받게 되고요. 다만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은 이번 한도 축소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전격적으로 축소하자 대출 수요자들 그중에서도, KB국민은행에서 3억원 초과 금액을 주담대로 빌려 주택을 구입하려 했던 수요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KB국민은행이 대출 수요자들의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주담대를 계속 실행하다가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보다 대출 증가액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증가 목표치를 1.5%로 제시했는데요. 지난해 보다 가계대출 잔액이 1.5% 이내에서 증가하도록 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시였죠.

👉 KB국민은행은 사정이 가장 급했어요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만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보다 0.91%(7조2826억원) 늘어났는데요. 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나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다른 주요 은행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시받았죠.

KB국민은행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격적인 주담대 한도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죠.

👉 다른 은행들도 한도 축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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