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목), 일본군성노예제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7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일본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1992년 전후보상재판 이후 30년 이상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8년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소위‘관부재판’) 일부 승소판결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위안부’문제책임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판결로 남았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국내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상·하급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판례에 따르거나 구속될 필요가 없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무력 분쟁 수행과정에서의 군대 행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문제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했습니다.
원고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도 공판에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용수 님은 “30년간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일본은 사죄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7월 20일(목), 다음 기일에는 영국 버밍엄 법학전문대학원 알렉산더 교수(영상대체)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