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무더운 날에 몸도 마음도 안녕하신가요!

6월, 셰어는 아시아 지역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파트너십과 청소년/청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3일간 개최했습니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나누고, 포괄적 임신중지와 재생산정의에 관해 함께 배우는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퀴어 팔레스타인 연대의 달을 맞아 기자회견과 포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했어요.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다지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조이님들을 자주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아래 뉴스레터에서 후기 전문을 꼭 함께 읽어보세요.

🌈이번 호 조이풀 인터뷰에서는 장편소설 『노간주나무』, 동화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강아지』의 저자이자 임신중지 지원사업의 후원자인 김해솔 조이님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가을, 『노간주나무』로 제12회 교보문고 스토리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상금 일부를 셰어의 임신중지 지원사업에 후원해 주셨는데요. 조이풀 인터뷰를 통해 작품 활동과 근황, 그리고 셰어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번 용기를 내어 셰어와 연결되고 나니 그 연결이 주는 힘이 참 크더라"는 김해솔 조이님의 진솔한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이마트,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 사실인가” 질의에 답변해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셰어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후속 입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를 비롯한 15개 단체는 지난 6월 6일 이마트에 “청소년 콘돔 판매 제한 유지할 것인가”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5월 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마트 매장 안내문에 대해 공개 질의를 통해서 📌해당 안내문과 방침의 결정 주체와 적용 범위 📌『청소년보호법』 해석 근거 및 적용의 정당성 여부 📌청소년 건강권 및 보건권에 대한 인식 📌향후 방침 및 시정 계획 여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중략)

청소년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금지하고, 피임만을 위해서 콘돔을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당합니다. 성적인 즐거움 혹은 불쾌감을 느끼는 것과 피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며, 이러한 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불가능하고 부당한 구별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낙인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콘돔 접근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성적 건강과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신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와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성기구 사용에 대해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트럼프… 하아…

지난 1월부터 트럼프가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6월 3일에는 임신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6월 6일부터 LA에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이에 트럼프는 6월 8일, 주 방위군 300명을 투입해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이어서 27일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22개 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막아냈지만,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관련기사) 

같은 날 미국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책을 사용할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공교육 현장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러한 트럼프와 행정부의 혐오와 차별 정책은 수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폭력,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후퇴, 전쟁범죄에의 가담, 성소수자 인권의 침해는 모두 연결된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6일의 대규모 시위와, 트럼프가 성소수자 달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퀴어들이 모여 만든 공간들은 우리의 투쟁이 계속되고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투쟁의 힘을 잊지 않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연대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에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 ‘연애’, ‘포궁’, ‘성소수자’ 용어 삭제

6월 12일, 서울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 제작 TF 회의에서 추후 선정될 민간위탁 운영법인은 ‘포괄적 성교육’,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애’는 ‘이성교제’, ‘포궁’은 ‘자궁’,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TF의 구성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관련 회의도 단 3차례에 그치는 등 졸속적인 절차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청소년의 성·재생산 권리,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청소년들의 존재를 지우고 차별과 혐오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심각한 조치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성교육과 정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셰어도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단체들의 성명도 함께 읽어보세요.

🌈무지개행동,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영국 하원, 임신중지 형사처벌 조항 폐지

지난 17일, 영국 하원이 1861년에 제정된 임신중지 형사처벌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임신중지를 하려면 임신 24주 이내,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 했고, 1967년에 법이 개정되어 특정 상황에서의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유산유도제 처방과 관련된 기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처벌 조항 폐지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하원 통과로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유산유도제의 의료인 대면 처방 의무, 법적 규제 밖에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WHO 권고에 기반한 법·정책 개선과 실질적 의료 접근성 확대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