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편집·운영위원장이 드리는 편지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2022년 1월 27일 제8호
  편집·운영위원장의 편지
윤홍식 / <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코리아>가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지금도 그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비판과 주장을 넘어, 증거에 기초한 비판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셜 코리아>의 문제 인식은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않고 실행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몇몇 시도를 제외하면, 그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대안 담론을 위한 공론의 장이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 <소셜 코리아>의 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8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소셜 코리아>가 시작한 무모한 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최첨단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사회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성공을 주도했던 대기업이 건설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고, 21세기에 치러지는 선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수많은 공약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그 공약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론인은 선거를 표와 정책을 교환하는 ‘시장’에 비유해 이야기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뿐일까요?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표)을 주고 생활에 필요한 상품(정책)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손에 넣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듯 우리는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은 개별 정책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이상한 성공’이 불러온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출생률, 심각해지는 불평등, 기업규모와 고용지위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절,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 등은 분절된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각계각층이 직면한 개별적인 이해를 보장하는 대안인 동시에 사회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총체적 대응이어야 합니다. 선거가 개별 정책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를 국민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하는 민주적 공론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행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셜 코리아>가 펴낸 8편의 글은 모두 그런 공론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8편에 불과하지만, 12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소셜 코리아>를 읽고 공감해주시고, 질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현 가능한 하나하나의 정책 대안이 모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지 <소셜 코리아>가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소셜 코리아>를 읽으실 때마다 독자 여러분의 가슴이 설렘과 기대로 두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코리아>를 보시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에 여러분의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어색하지만 <소셜 코리아>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슴 뛰는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소셜 코리아>
제값 치르지 않으면 죗값 치른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부러워보입니다. 그 자유로움을 생각하면 외로움쯤이야 흔쾌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도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라도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몸이 아플 때입니다. 어쩌면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1인 가구의 3분의 1은 60세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인간은 평생 돌봄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인간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돌봄노동 없이는 인간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돌봄노동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 받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돌봄노동에 제값을 치러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돌봄노동이 저평가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 해법을 제안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선 공약 브리핑 : 5. 농어업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설을 앞두고 나란히 농어업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60만~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두배로 늘려 평균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연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마을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 육성

식량 안보 농업 :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농지투기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그린탄소 농업 :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및 논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 산림 인프라 대폭 확충

일손·가격·재해 걱정 무 :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유통구조 혁신(농식품온라인거래소 설립 등), 재해대책 강화

미래 전략산업 농업 : 미래혁신 인재 5만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고령 은퇴농 연금제도 도입 검토,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 윤석열 후보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급, 공익직불금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청년농 3만명 육성 :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

농업인 건강과 안전 :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농수산물 디지털 유통혁신 :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적극 보급, 시군별 산지 온라인 거래센터 설치, 농산물의 수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 농산물 생산·유통·정보 디지털화

 

✅ 심상정 후보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곡물자급률 30% 달성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 적정농지 확보를 법률로 의무화해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 등 :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농어촌 관련 재정 연간 5조원 규모 확충, 기후적응 생태농업 전환

 

✅ 안철수 후보

농업의 과학화 : “스마트팜이 블루오션, 농업의 미래다.” 

친환경 농업 전환 : 사업 보조금 확대와 브랜딩, 수출과 판로 개척 등 지원


  지난 <소셜 코리아> 보기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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