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한다는 문서에 서명했어요. 이 가운데 31곳은 유엔 산하기구로,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성평등, 분쟁 예방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기구들이 포함돼 있죠. 백악관은 이들 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지한다는 점과 분담금 문제를 이유로 들었어요. 미국은 과거에도 파리협정과 유네스코(UNESCO), 유엔인권이사회(UNHRC) 등에서 탈퇴를 선언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 행보는 미국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불참과도 맞물리며, 미국의 다자외교 후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미국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 역시 유엔 산하기구를 포함한 7곳의 국제기구에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해요. 전 세계 다자주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금의 선택이 기후 문제를 포함한 개발협력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지켜볼 시점이에요.

지난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기습 군사 작전을 단행했어요.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것인데요. 미국은 대통령 부부를 마약 밀매와 무기 관련 혐의로 기소했고, 베네수엘라를 일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을 미국이 관리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와 다른 국가들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와요.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뿐만 아니라, 군사 대국이 기습적으로 이웃 국가를 침공하여 지도자를 축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긴장감을 불러왔어요. 이번 사건이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를 남기게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러시아의 미사일 경로와 북극 항로 통제, 희토류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덴마크 방위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군사·안보 거점 확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린란드 주민의 약 85%는 미국 편입에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 여러 국가 간의 긴장으로 번지지 않을지 향후 전개에 주목해 봐야겠어요.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 정부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구호 식량을 불법으로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미 국무부는 소말리아 공무원이 약 76톤의 원조 식량을 약탈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원조에 대한 낭비·도난·전용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이에 대해 소말리아 정부는 식량은 WFP 관리하에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현지 WFP 관계자 역시 식량 창고 일부가 철거됐지만, 식량 약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양측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2025년 WFP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최대 공여국인 만큼, 이번 지원 중단 결정은 소말리아의 인도적 지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감비아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과 국회의원이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금지법을 폐지하는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어요. 감비아는 15-49세 여성의 약 75%가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예요. 감비아의 여성 할례 금지법은 2015년에 제정됐지만, 실제 처벌은 첫 유죄 판결이 나온 2023년에 이루어졌어요. 2024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부결됐고, 이후 이번 법정 공방이 재점화된 것인데요. 지난해, 분쟁,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반발이 확인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평등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례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집권 이후 여성의 권리가 크게 축소되었고,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며 임신중단 권리 이슈가 확대되는 등 여성 인권이 위협받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어요.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던 ‘기후대응기금’을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이관했어요. 그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기후부가 정책과 기금 운용을 함께 담당하며 보다 일관된 체계가 구축될 것이란 기대가 나와요. 올해 기금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인데요. 기후부는 전담 부서인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고,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와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규제 성격이 강한 기후 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하면서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기존 환경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여기에 녹색채권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부추기고, 실제 탄소 감축보다는 단기적인 금융 혜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요.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판매 수입과 유류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 계획만큼 돈을 모으기 어렵고, 탄소를 줄일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딜레마도 안고 있어요. 단순히 규모 확대를 넘어, 기금이 실제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안전망으로 도입됐죠. 그런데 지금은 중위소득의 96% 수준인 월 소득 247만 원 이하 노인까지 지원받으면서, 형편이 비교적 나은 노인가구도 포함되는 구조가 됐어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평균 수령액도 커지면서, 기초연금이 최소 안전망인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추가 소득인지 역할이 모호해졌는데요.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35%대로 높아 보편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7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으로 커지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중산층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요. 전문가들은 ‘노인가구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비율로 바꿔 더 취약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자고 제안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이에요.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재설계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김칩 264호에서 다뤘듯이, 올해 외교부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유무상 ODA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은 신년 인사를 통해 그 다짐을 소개했어요. KOICA는 통합 ODA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행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사업의 분절화를 줄이는 한편, AI·디지털·문화 등 한국의 비교우위와 중소기업 혁신 기술을 ODA와 연결해 협력국 자립과 한국의 성장 동력을 함께 키우겠다고 밝혔어요. EDCF는 방산·조선·원전·반도체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해 디지털·에너지 전환 분야에 집중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했고요. 정부는 ‘통합 플랫폼’과 ‘전략적 ODA’를 강조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해 보여요. 협력국의 필요와 개발 전략의 반영 정도가 분명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은 인권·젠더 등의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통합과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개발협력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성평등 정책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직도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0%에 머물러 있고, 최근 조사에서도 성별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부처·지자체 전담 조직을 늘려 성평등 과제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격차 해소와 젠더폭력 대응, 청소년 보호, 가족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김칩 264호에서 언급했던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려 해요.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와 법·제도를 개선하며,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안전망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아요.

파주 용주골은 70년 넘게 국가가 미군 기지촌이자 성매매 집결지로 관리해 온 공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불법과 재개발 논리 속에서 빨리 지워야 할 곳으로 다뤄지고 있죠.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건물 철거와 행정대집행, 지원금 확대를 중심으로 집결지를 정리한 성과를 강조하지만, ‘불법’, ‘성매매 집결지’라는 정책 명분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해요. 용주골은 수십 년간 성매매 산업을 묵인하고 관리해 온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공간이자 젠트리피케이션, 성 노동 인권 문제가 얽힌 현장이에요. 숫자와 명분을 떠나, 그 안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주거, 생계, 그리고 존엄을 대면해야 하는 이유죠. 당사자를 배제한 폐쇄와 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와 목소리를 전제로 거주자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계 단신은 미국 특집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군사 개입, 영토·자원 문제, 다자기구 탈퇴, 원조 중단까지. 미국의 선택은 단순한 외교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 질서와 개발협력 지형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미국, 그리고 흔들리는 국제 질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사모 오픈 카톡방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번 호 '국개협 무물'은 한 주 쉬어갑니다. 다음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