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비 비중이 큰 화력발전소와 달리 핵발전소 경제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비용이다. 또 대규모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단축, 공급망 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정도이고, 우리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핵발전소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표적인 것이 1979년 제정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다. 산업부 장관이 전원 개발사업으로 승인하면 18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면허, 승인,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 안전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EU는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 도입,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마련 등 몇 가지 단서를 달고 녹색 분류체계(Taxonomy)에 핵발전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저항성 핵연료 도입 시점이 2031년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더 저렴한 이유는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 국가별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아무리 발표해도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핵발전소 운영 국가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해 운영중인 핵발전소가 모두 줄었다.
📌 <이코노미스트>는 태양광 발전이 올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6%를 차지하고, 설비용량이 3년마다 2배, 10년마다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태양광 투자 금액은 핵발전의 5배를 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이런 호황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업계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충북 음성 공장을 폐쇄했다.
📌 급격히 바뀌고 있는 에너지 정세에서 ‘체코 원전 잭팟’ 분위기에 휩싸이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