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임대차보호법 #공수처 안녕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가량 남았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후보들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선거가 자꾸만 '남의 일'이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쿨하게 외면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이번 대선, 참여연대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후보들에게 대선공약 찐추천템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을 끝장낼 대안들이 담겨있는데요. 어떤 공약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어떤 정책에 투표하시겠습니까? 95개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찐!' 대선 공약 추천 템을 모았습니다. #소득보장정책 #사회보장정책 #공적연금강화 #돌봄서비스정책 #공공의료정책 #조세형평성강화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집걱정 끝장내는 팩트체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인상률상한제’의 도입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와 달리 전국·서울 전체 주택과 아파트 모두 4월부터 7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일정 정도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동기간 단행된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폭등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었다면, 8월 이후 훨씬 더 높은 전세가 상승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공수처 출범 1년, 권한을 오남용 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할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던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공수처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높았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 우려되는 공수처에게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 지난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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