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가 매달 발행하는 이슈와 쟁점입니다.
매달 발행되는 이슈와 쟁점은 노동, 청년, 사회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현장과 학계의 관련 주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 필진들의 글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풀어봅니다.

<이슈와 쟁점 N.80>


[권리 밖 사각지대④]
‘런던베이글뮤지엄’의 파편화된 고용이 미친 노동기본권 침해와 사회안전망 배제 실태 - 불안정 단기계약 비정규직 고용화와 산업재해 유형 분석 -


김종진ㅣ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런베뮤’ 운영사인 ㈜엘비엠은 영업이익이 243억원(전년 대비 35.1%p)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이디야, 메가커피와 비교하여 고용인력은 더 많으나 97%가 청년·비정규직(여성 69.7%)인지라 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는 가장 낮았다. 기업 매각 과정 전후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등 위법, 탈법적 기업 운영 속에 노동자 착취는 가려져 있었다. 지난 3년 사이 산업재해는 60건(청년 26.3세)이나 되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퇴사자는 1,250명이나 되었지만 쪼개기 계약과 제도의 헛점으로 실업급여 41명, 출산·육아휴직급여 적용은 3명에 불과했다. 


#런베뮤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장시간노동 #청년 비정규직 #포괄임금


  1. 머리말 - ‘런베뮤’ 노동환경?
  2. 런던베이글뮤지엄 기업구조와 불안정 고용문제

  3. 런베뮤의 파편화된 고용, 사회보험 배제의 정당화?

  4. 런던베이글뮤지엄 고용과 노동환경 실태 - 산업재해 및 사고유형
  5. 맺음말 – ‘노동’만 있고 ‘권리’는 없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이사장 김종진)는 미래세대와 노동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 보장, 사회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조사, 연구 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진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교류 공간‘을 통해, 불안정노동 문제와 불평등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기획활동을 지향합니다.


단순 실태 및 정책연구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연구소와 센터에서 모색된 결과를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의 역량을 모아 동원 가능한 자원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불안정노동과 같은 의제부터 기획활동의 작은 허브로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현장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과 조정 역할을 수행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과의 협업의 플랫폼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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