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논란과 쟁점

내란죄 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무효라고? 팩트체크 🔍

• 국회, “형법상 내란죄 뺍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애초 국회는 탄핵소추안(전문)을 작성하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절차 위반, 국회 입법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구분했는데요. 형법상 내란죄를 어겼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자세히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 부분만 다루겠다고 한 거예요.
• 윤 대통령 측, “빼면 안 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탄핵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어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내란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내란죄를 빼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 국민의힘, “다시 의결해야 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위반 여부가 핵심인 만큼, 이걸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내란죄를 빼면 탄핵 사유가 확 달라지는 거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멈추고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한국은행(한은)이 어제(6일)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하자 ‘예상 밖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보면 2억 1000만 달러가 증가했기 때문. 12.3 내란 사태·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우려 등으로 달러 가치가 강해지자 금융 당국이 환율이 크게 뛰는 걸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 달러를 시중에 풀었고, 이에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선 무너지는 거 아냐?”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달러를 한은 계좌에 넣으며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밝혔어요. 보통 분기 말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한은에 달러 예치금을 넣기 때문(=분기 말 효과).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기 말 효과는 일시적이라 고환율이 계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연말 기준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5년 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는지 알려면 1월 통계를 봐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이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인력은 다 끌어와봤자 50여 명이라,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영장 집행 권한만 경찰에 넘기는 것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했어요.

경찰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사소송법 81조 등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기존대로 공수처의 검사여야 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든 경찰은 체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공수처와의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공조본 체제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번 2차 집행을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있을 경우 체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어제(6일)까지였는데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한 공수처는 조만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동해 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백그라운드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뉴스를 볼 때 어려운 용어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뉴닉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니 좋아요.”

“내란이 무엇인가에 대한 레터였다기보다 사건의 경과만을 이야기하는 레터였던 것 같아요. 내란이 뭔지, 어떤 요건이 부합될 때 내란이라고 하는지 등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뉴스레터의 분량상 무엇을 '내란죄'로 가리키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어떤 요건에서 '내란죄' 혐의를 받는지 다 싣지 못했는데요. 여기를 눌러 앱·웹 아티클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읽어볼 수 있어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한눈에 정리했으니, 살펴보길 추천해요! by. 에디터 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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