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포스코는 공사 안하는 척, 석탄이 친환경인 척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아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대. 2018 8 시작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지금 삼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다

230만 제곱미터 부지에 5조 1500억 원을 투입해 2,100MW급 석탄(유연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타당성, 경제성을 판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의 평가 또한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최근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시작됐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해당 발전소를 산림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를 갖춘 청정발전소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인 “석탄화력발전 대책 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정부에서 제시한 배출 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 환경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 1.5m~2m 높이의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사람 키만 한 이 절벽은 모래가 파도에 쓸려나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삼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 1리 맹방해변 백사장과 해안은 최근 파도로 인한 침식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식 원인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부대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움직임, 그러나 “예외는 존재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사회’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석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석탄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가 겨울철 최초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했고 보령 1, 2호기의 조기 폐쇄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계획에서는 석탄발전소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가 언급됐습니다. 이에 석탄 사용 종료 시점 검토, 석탄발전 신규건설 중지 및 과감한 추가 감축,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탈석탄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삼척의 상황은 이러한 움직임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탈석탄 움직임에서 ‘예외’가 된 것일까요?
우리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지난달 25일 오후 삼척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녹색연합 등이 삼척시청 앞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는 “석탄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침식 저감시설 마련과 적절한 양빈** 작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맹방해변의 침식이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연간 570t의 초미세먼지와 1,300만t의 온실가스를 내뿜어 삼척시민의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삼척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과 공사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지만, 이들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빈: 해안침식 저감, 방지 또는 해변 안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해 넓히는 것.
 
포스코에너지는 맹방해변은 공사 시작 전부터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항만 공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발전소 측은 공사구역 내 침식된 부분에 대한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고, 돌제와 이안제 등 연안 침식 방재시설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침식 방재시설이 큰 도움이 안될 거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2019년 9월 삼척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고 판단했으며, 환경평가서 작성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해 해로운 영향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점,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환경 저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일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이후 해당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천연석회동굴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부지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뤄진 뒤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천연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진을 위해,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
정부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으로 저감하기로  가운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공사는 4분의 1가량 진행됐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 주민들은 누구보다 먼저 돌이킬  없는 삼척의 변화를 목격할 것입니다. 앞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그리고 4 , 2024 삼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 3줄 요약 <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해안 침식 가속화
. 환경, 건강 문제 발생 우려 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 탈석탄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같이 읽어 볼 거리
한국, '대형산불에서 안전하지 않아'
대형산불이란 100ha 이상을 태우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3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은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인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권춘근 박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산불 발생 패턴이 이상해지는 걸 깨달았다"며 "여름에도 산불이 나고, 발생 위험이 적은 곳에서도 불이 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기후변화에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히보기
한국석유공사 원유유출사고
지난 9월 11일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부이(해상 원유이송시설) 원유유출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원유유출사고는 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 부이에서 원유 이송 작업 중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 원유 유출량은 최소 14t에서 최대 20t가량으로 예측됩니다. 기름은 상당 부분 제거됐지만, 일부 해안가에서는 지난 20일까지도 방제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마을 공동 어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취합이 끝나면 보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함께할 거리
너, 내 동료가 되어라! 👍
여러분의 공간에서 나오는 병뚜껑을 여럿이 함께 모아 보내주시면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 돌려드립니다! 정식 캠페인 오픈 전 베타트스트에 함께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구를 지키는 추석 보내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른 안전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지구환경을 고려한 명절보내기, 어렵지 않아요.
자세히 보기
위클리어스는 매실, 킹크랩, 아현이 만들고
서울환경연합에서 발행합니다.

다음주 위클리어스는 쉬어갑니다.

위클리어스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하기
지난호를 보고 싶다면 최신 뉴스레터 보기
이메일을 더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거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제안은 문의하기 클릭해주세요.
서울환경연합 후원하기
건당 3000원 문자후원 #2540-1000
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seoul@kfem.or.kr | 02-735-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