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8) 아침 차별금지제정연대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대구로 달려갔어요. 이유는 2년 가까이 혐오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지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대구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지역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대구 북구 대현동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하고, 경북대학교와 가까워 무슬림 유학생들이 하나둘 모인 동네예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해 2014년부터 기도소로 사용해왔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유학생들은 오랜 기간 모은 돈으로 주택을 허물고 2020년 12월, 2층 높이의 이슬람 사원을 짓기로 해요. 북구청의 공사 허가를 받고요. 

이듬해 2월, 북구청은 공사 허가 3개월 만에 ‘무기한’ 공사 중단을 통보합니다.😨

이유는 바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주택가 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는 것에 주민들이 불편할 순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민원이 적혀 있었을까요? 몇 문장 가져와 볼게요.

탄원서에는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 동네가 슬럼화되고,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등의 우려가 적혀 있었어요. 2014년부터 7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동네가 이슬람 사원 하나로 슬럼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납득하긴 쉽지 않았죠. 문제는 북구청이 탄원서 내용에 관한 어떠한 사실 확인이나 조사 없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결국 법원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이어집니다. 법원과 인권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법원 선고 후 지역주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원 건립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이슬람 사원 앞에서 돼지 바비큐 파티를 하는가 하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족발을 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민간 신앙에 대해 무슬림 유학생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문제는 점점 거세지는 혐오와 차별에 북구청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북구청은 '돼지머리는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이라며 돼지머리 시위를 옹호했다가 비난을 샀죠. 차별과 혐오의 이면에는 방치하는 국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혐오와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향한 날 선 발언도 여전하고요. 오늘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는 인종차별'이라는 한 줄의 말로 정리되지 않았으면 해요.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는 마음과 주민들의 입장 그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동네에 백인 유학생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상황은 같았을까요? 주민들이 느끼는 이슬람 공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서울 이태원에 '이슬람 거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1976년에 문을 연 이슬람 서울중앙성원과 무슬림을 위한 할랄 식당, 식료품점 등이 줄지어 있는 용산 우사단로 10길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에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수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200만 이주민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이웃과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함께 고민해주실래요?🌿

🏡 조금 더 참견하고 싶다면?

=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공급망이 위축된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높이다 보니 세계 경기 전체가 둔화되었고, 실질 임금이 줄어 노동자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는 금리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데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달러가 너무 오르면 세계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조차 악화될 수 있어요.

= 우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일본도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유럽은 전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에 ‘횡재세’와 같은 사회연대적 세금을 도입하고 있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선진국은 재정적자 방향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맞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케인즈식 큰 정부가 다시금 등장했어요. 소위 ‘왕의 귀환’이죠. 불황이 계속되면 장기 실업과 생산성을 정체시킬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 정책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불평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있죠. 한국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 전망이 조금 어두워요. 간단히 ‘저성장 고물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를 포함해 수출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 금융 기관 대출 부실 등으로 채권 시장의 불안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대 정부에선 매년 실제 경제 전망보다 조금 높게 성장률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한국은행 전망보다 낮은 1.6%로 발표했어요.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이죠.

= 큰 정부가 세계적 추세지만 윤 정부는 작은 정부로 복귀하고 있어요. 법인세를 낮추며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도 낡은 정책입니다. 복지 지출을 낮추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 불평등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법인세 1%를 깎아줄 경우 세수 약 14조 원이 줄어 그만큼 예산의 공백이 생깁니다.

= 우선 ‘재정 건전화’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필요해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경제 관리로 성장 효과를 높여야 하고요. 정부가 지금 노조를 공격하고 있는데, 타겟을 상층부에 맞추고 독점기업과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득 수준 상위 20%에 대한 증세를 논의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방안도 강구하고요.

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화된 분위기와 능력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참견러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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